12 제346회-교육문화체육관광제5차(2016년10월6일)
◯위원장 유성엽 다음, 염동열 간사님.
◯李恩宰 위원 의사진행……
◯위원장 유성엽 이은재 위원님이 하시겠어요,
염동열 간사님……
◯李恩宰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성엽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염동열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성엽 자, 이은재 위원님, 시간 문제
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게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恩宰 위원 사실 지금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
러 말씀이 계시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있다, 그런데 사실 실체가 나온 것도 없
고, 실제로 오늘 서울시 시민들의 의혹은 사실은
서울시교육감에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그러시는 것은 오히려 서
울시교육감에 대한 물 타기 작전으로 가는 게 아
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동근 위원 아, 무슨 말씀 하세요?
◯유은혜 위원 증인 채택까지 해 놓고 해요. 밤
새도록 하면 되잖아요.
◯李恩宰 위원 말씀 듣고 하세요, 말씀 듣고.
◯위원장 유성엽 그러세요.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는……
◯李恩宰 위원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
으니까요 나중에 의사진행발언 얻어 가지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성엽 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이 발언하실 때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끼어
들지 마시고 그냥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세요.
◯李恩宰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국민적인
의혹, 무슨 의혹 그러는데, 의혹 의혹 했는데 예
를 들면 어떤 사람이 와서 돈을 횡령을 했다든지
그런 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의혹, 의혹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서울시교육감의 경우는 의
혹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팩트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밝혀야 됩니
다. 이런 것을 계속 감추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
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선은 한 텀(term)
이라도 지금 질의를 한 번 돌아가야 될 것 같습
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문제를 논의하든지
해야지…… 지금 교육감님들 바쁘신 시간에 여러
분들이 와서 계시는데 의혹이 궁금한 거예요. 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서울시민들이 잘못 제
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오늘 여기서 밝
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성엽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오늘 출석하신 교육감님들에 대한
국정감사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별도의 날짜를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
무 우리가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하지 않기 위해
서 안건조정절차 회부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하면 엄청난 지적을
받으실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 절대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이장우 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여기 교육감
도 오늘 지금 3명밖에 못 했는데……
◯위원장 유성엽 아니, 발언권 얻어 가지고 말
씀하시라니까……
◯유은혜 위원 발언권 신청하고 하세요.
◯전재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이장우 위원 아니, 제의하셨으니까……
◯유은혜 위원 신청하고 하세요, 발언권 얻어
가지고.
◯위원장 유성엽 자,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아까 먼저 신청하신 분이 김민기 위원님이셨는
데 이렇게 하셨으면 쓰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한 분씩 한 분 이렇게 하셨으니까 앞으로
더 의사진행발언하지 말고 꼭 필요하다면 여당
측의 한 분, 야당 측의 한 분 더 하는 것으로 이
렇게 할 테니까 한번 잘 의사진행발언하실 분들
을 미리 하나 물색들을 해 놓으세요, 김민기 위
원님 발언 다음에.
하여튼 상의해서 정하십시오. 한 번씩만 하겠
습니다.
김민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위원 일주일 만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
금 ‘국정감사가 매우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
시고 ‘대체토론을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체토론이 왜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실 필
요가 있습니다.
대체토론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데
3당 간사분께서 9월 12일부터 꾸준히 협의를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