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제11차(2016년10월4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
방지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 임 시 회 의 록 )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10월4일(화)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
(13시33분 개의)
◯위원장 우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가습기살균제사고진상규명과피해구제및재발방지
대책마련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국정감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
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1.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
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4분)
◯위원장 우원식 의사일정 제1항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
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직 보고서 내용과 관련하여 여야 의견이 정
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
린 대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병기하는 방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방대한 분량의 종합의견과 시정요구사항을 특
위 행정실에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
정실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각 위원님들 방에 의
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양이 많
기 때문에 제대로 일독을 못하시고 또 의견을 못
내신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종합의견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병기해서
처리하는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시정요구
사항은 상대방이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의견을 병기해서 주문한다는 것은 논
리적으로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 특히 여야 합의되지 않은 사
항은 미합의 사항으로 간주해서 처리해 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게 미합의 사항으로 처리되는 과정은
아직까지 간사실이라든지 행정실하고 협의해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미합의 처리되는 부분 역시 종합의견상의 해당
항목도 가능하면 채택을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일단 김상훈 간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재차 이 문제가
깊이 다뤄지고 심도 깊게 검토되기 위해서 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