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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안전행정제4차(2016년9월12일)    1

제346회국회

(정기회)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 임 시 회 의 록 )

제 4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9월12일(월)

장    소    안전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백남기  농민  청문회

     상정된 안건

1.  백남기  농민  청문회 ··········································································································································· 2

(10시01분  개의)

◯위원장  柳在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등에서  생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모두에  참고로  드립니
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가  오늘 
청문회를  실시하는  취지와  운영  절차에  대한  안
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
문회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
어  정부  관계자나  이해관계인,  기타  사건  관련자 
등을  증인  등으로  출석시켜  관련  진술을  청취하
고  증거를  채택하여  사안의  진실을  명백히  하고 
안건  심사의  기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를  입수하
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난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발생한  민
중총궐기  시위  중  물대포를  동원한  경찰의  시위 
진압  중에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위원회를  비롯하여  사회  각계
에  당시  상황의  위급성과  진압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
한  사전제한행위와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문화
의  정착에  관련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란 
또한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당시  사건의  진상을  규명
하고  경찰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당시  시위  대처  관련  정책  책임자와 
현장  지휘자를  출석시켜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오늘은  백남기  농민이  당시  사고로  중태에  빠
진  지  304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304일째  병상에  계신  백남기  농민의  쾌
유와  돌보고  계신  가족들의  평안을  진심으로  기
원하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빕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우리  위원회  청문회를  통하여  이러한  불
행한  상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마무리하고  필
요시  관련  제도의  보완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증인․참고인께서는  위
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의  시위  진압의  문화라든지  이것이  좀  더  선
진국에  따라가도록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청문회의  진행  순서는  비공개  증언을  요
청한  증인  두  분에  대한  비공개  증언  허가  여부
에  대한  의결을  먼저  한  후  출석한  증인  전부로
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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