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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46회-안전행정제3차(2016년9월7일)

청의  경우  서울지방경찰청은  청장과  부장급  이상
의  부서장을,  기타  지방경찰청은  지방청장과  과
장급  이상의  부서장을  해당  기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  증인  외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여부는  위원장이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인․참
고인  출석을  요구하기로  의결합니다. 

3.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

의  건

(09시30분)

◯위원장  柳在仲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정감사  요청자료의  제출  절차는  각  위원님들
께서  피감기관에  요구하신  자료를  해당  기관이 
성실하게  작성한  후  해당  기관  국정감사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작성하는  서류(자료)  제
출  요구서는  위원회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자료  제출
일로부터  7일  전까지  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  제
출  요구  절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로  합
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의결은  모두  마쳤
습니다마는  올해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위원
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번  국정감사는  20대  국회가  처음  실시하는  일정
으로  안전한  국민  생활환경  조성,  효율적인  정부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대하여  우리  국

회가  새롭고  개선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지방자치제도  개선,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  국민 
생활안전  문화  정착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정부에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진전된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
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
다.
◯장제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  좀……
◯위원장 柳在仲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    저희가  국정감사를  다니다  보면 
피감기관에서  좀  과도하게  위원들의  사진을  붙여
서  영상을  만들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국회의원
들의  슬로건까지  만들어서  업무보고하기  전에  과
도하게  그런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경찰청이나  이런  데  가면  위원들  열 
몇  분  전부  사진을  막  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늘  언론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피감기관에,  우리  위원
들이  그렇게  갑질하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정감사  시간도  많이  없는데 
늘  의사진행발언해서  자료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
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는  나오거든요.  그러
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번만큼은  20대  국회가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자료만큼은  위원
들  영상  만드는  시간에  정말  꼼꼼하게  자료를  확
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그렇습니다.  우리  장제원  위원
님이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의미로 
보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고  9월  28일  김영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언론의 
또  국민의  많은  주목을  받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  모범을  보이고  또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  국
민에  의한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
들이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관리를  잘해  주셨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위원장으로
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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