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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9

    38쪽,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입
니다.
    지방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과세자료와  체납
자  금융거래정보  등을  연계하여  지방세  징수를 
효율화하고  장기화․관행화된  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정을  추진해서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은  그간의  지방재정  확충  노력과  성과입니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입니다.
    43쪽,  2016년도  정부  입법  계획은  행정사법  등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5쪽부터  49쪽까지는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자
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
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질의시간
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여야  간사님들  협의한 
대로  한  분당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새누
리당  강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석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노고에  고생이  많
으십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제  눈에  먼저  띄는  것이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요새 
이것  때문에  많이  시끄럽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논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석호  위원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자체가 
지방재정  격차가  커지고  또  재정  배분에  불합리
한  제도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지방재정  제
도  개선  취지를  충분히  알려서  잘  실행될  수  있
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세수가  감소하

는  일부  지자체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이런  부분
에서는  전국  지자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그런  대의를  잘  설득을  하셔서  지역  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재정  개편  필요성  여기에서  보더라도  중
앙․지방재정  조정  및  지방재정  개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이  확충되었지만  아직도  지자체  간  빈부 
격차는  심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현재 
124개  지자체,  약  51%인데요,  이  부분은  지방세
로  직원  인건비도  아직  해결을  못  하는  그런  실
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서  써야  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이  인구  50%, 
징수  실적이  30%,  또  재정력  20%로  지자체  재정
상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을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모  시장님께서 
단식도  하시고  또  불교부단체에  혜택이  집중이 
되는  그런,  신문지상에  여러  가지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방재
정  제도  개선  대책을  한다  하는데  지방재정  격차
를  줄이겠다는  이번  개선안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그러나  일부  이런  지방자치단체  반발이  큰  만
큼  개선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충
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했다는  데  대한  비
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지난  4월  22일  날
에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5월  23일  날
에  지방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충분
한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
방재정전략회의  이후에도  계속  경기도  본청뿐만 
아니고  관련되는  각  시에  대한  시장님들과  또  의
회  의장  또  그  외  각  실무자들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설명과  대화의  노력을  함께  해  오고  있습니
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필요한  의견  수렴 
노력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어쨌든  단식은  지금  다행스럽게 
그만  멈추었지만  제가  보니까  성남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내의  불교부단체들의  반발이  극심한  상황
입니다.  불교부단체에  대한  특례가  없어지면  재
정  파탄에  이른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료를  보니
까  수치상으로  전체  예산의  5%  정도  감소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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