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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주요  민간  협회와  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도  강화하
고  있습니다.
    24쪽,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진흥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에  해외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
자정부  해외  진출  사업과  해외전시  참여를  지원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공공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범부
처  공공행정협력단  사업을  추진  중이며  9월에는 
기록  관리  분야  세계  최고  국제행사인  ICA  서울
총회를  개최하여  기록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25쪽,  지방자치  혁신입니다.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중심  자치제도  개선,  공동체의  활성화
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27쪽,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이  제기한  규제  문제와  국민일상  속
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를  해소하도록  하
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
는  지방공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확산  등을  통해서  지방공무원의  행태  규제
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과  야시장  조성  등을  통
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서해5도  등  도서․접경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해  감독체계와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저신용  주민  대상  금융상품  개
발  등을  통해  사회공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29쪽,  옥외광고산업  발전  기반  마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주민  중심으로  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있
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입니다.  읍면동  복
지  허브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
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  자율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구  설치  기준에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전문직위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5급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해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반  강
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재단  모
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
다.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
고  있습니다.  외국계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및  기부  등
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33쪽,  지방재정  개혁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지방공공기
관  혁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재정력  비중
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
고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
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
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방공공기관  혁신입니다.
    지방공사․공단  혁신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유
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1차  구조  개혁에  이어  2
차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연도별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지방 
직영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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