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주요 민간 협회와 단체를 개인정보 보호 자율
규제단체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도 강화하
고 있습니다.
24쪽,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입니다.
전자정부 해외 진출을 위해 수출진흥협의회를
운영하여 기업에 해외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전
자정부 해외 진출 사업과 해외전시 참여를 지원
하겠습니다.
행정혁신 모델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있습니
다.
우리나라 공공행정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범부
처 공공행정협력단 사업을 추진 중이며 9월에는
기록 관리 분야 세계 최고 국제행사인 ICA 서울
총회를 개최하여 기록문화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
할 계획입니다.
25쪽, 지방자치 혁신입니다.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과 지역경제 활력
증진, 주민 중심 자치제도 개선, 공동체의 활성화
와 사회통합 기반 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
다.
27쪽, 국민 체감형 지방규제 혁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규제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업이 제기한 규제 문제와 국민일상 속
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를 해소하도록 하
겠습니다.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
는 지방공기업의 규제를 정비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확산 등을 통해서 지방공무원의 행태 규제
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지역경제 활력 증진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지원과 야시장 조성 등을 통
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서해5도 등 도서․접경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을 위해 감독체계와 선거
제도를 개선하고 저신용 주민 대상 금융상품 개
발 등을 통해 사회공헌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습
니다.
29쪽, 옥외광고산업 발전 기반 마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주민 중심으로 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있
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제도 개선입니다. 읍면동 복
지 허브화를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
이고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하는 지역에 대한
경계 자율조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구 설치 기준에 다양한 행정지표를 반영하는
등 지자체 조직 체질을 개선하고 전문직위제도
도입, 성과연봉제 5급 이상 확대 등을 추진해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1쪽,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통합 기반 강
화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
다. 발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역별 재단 모
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에 기반한 마을공동사업을 추진하겠습
니다. 고향희망심기 사업과 행복홀씨 입양사업
등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을 도모하고 있습니
다.
사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
고 있습니다. 외국계 주민과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사회 참여와 자원봉사 및 기부 등
의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
니다.
33쪽, 지방재정 개혁입니다.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 지방공공기
관 혁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납세편의 제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 강화입니다.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중 재정력 비중
을 확대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 특례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변동에 대비하여 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하
고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재
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사
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지방공공기관 혁신입니다.
지방공사․공단 혁신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유
사․중복기관 통폐합 등 1차 구조 개혁에 이어 2
차 구조 개혁을 추진해서 연도별 부채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공사․공단에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고 지방
직영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