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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77

에  회의  공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서별관도 
있고  연풍문도  있고요.  또  정부  간에도  회의를 
할  때  심지어는  어느  호텔에서  조찬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런  장소의  한  곳으로  서별관이 
이용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별관에
서  이루어지는  회의를  기록한다거나,  그것은  회
의에  참석하는  그  주체들의  간담회  내지는  그런 
기록이지  그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
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측면이  있습니
다.
◯유민봉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야  된다면  그것은  대통령비서실의  기록으로  들어
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아
까  그런  회의체  기록을  요청하시겠냐  하니까  그
것에  대해서  그러겠다는  응답을  해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
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말을  제가  요청한다 
했다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협
의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서별관  대통령실  회
의라  그러면  그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유민봉  위원    대통령비서실  회의도  아니지요. 
그냥  편의에  따라서  그  장소에  모여서  현안을  이
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있으면 
관계된  관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합시다  그
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
러면  마지막으로  박남춘  간사님  한  말씀……
◯박남춘  위원    제가,  인식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통상  지금  서별관  회의
가  거명되는  회의의  규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서별관이라고  하는  게  여러  군데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일종의  안가예요.  그러니까  회
의의  노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비
서실의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그게  대통령비서
실이  주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회의가  아닌데  청와대의  내부에 

와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
하기에는  대통령께서  위임된  권력을  견제하시기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회의록으로  남겨야  된
다,  아니면  그것  제도  개선을  해야  되요.  물론  저
는  제가  재직했던  그  시절에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  기록물로  다  이관이  되
어  있는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고. 
    또  하나  제가,  장관님  지금  말입니다.  항상  시
비가  왜  생기느냐  하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생
겨요.  지금  보통교부금  나누어  주는  기준  장관님 
알고  계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게  기준재정소
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빼  가지고……
◯박남춘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  지
금  ‘추계치  주십시오’를  못  내놓잖아요.  그것  실
무자들  답변이  ‘그것  몇  명만  압니다’  그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워낙에  여
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박남춘  위원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진짜  그
런  제도가  남아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
니,  저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
면  장관님도  의사결정하시고  할  때  어떤  기준으
로  하십니까?  이것이  합의된  기준에  의해서  되는
지  안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저는  근본적으
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제가  4년  동안  말씀
을  드려도  유야무야  계속  넘어가는데  과연  우리
가  이런  제도를  갖고  가는  것이  진짜  맞는  겁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저희가  교부세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박남춘  위원    그런데  검토로  치면  이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속기록  찾아보면  다  계속 
그  얘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남춘  위원    그런데  진짜  이번에도  사실  불신
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추계치조차  못  내놓으면
서  무슨  의사결정을  하냐고요.  그리고  3개  단체
는  또  불교부단체로  전환된다더라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요.  그런데  굳이  뭐하러  하지  이런  의
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명쾌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몇  명만 
압니다’  이럽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정부기관 
내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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