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불가피한
거기에 따른 중도 변경제도를 도입한 것이었고
요. 아직 근본적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재
검토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부터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5월 달에도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그 변경 제도라는 것은 13개 번호 중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정번호 중에 겨우 2～3개 바꾼다
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뒷자리 6개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어떻
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주민등록법 통과되고
나서 성명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
으로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진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인권위 성명이 변
경……
◯진선미 위원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2014년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의번호 부여 방식이 맞다, 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렇
게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다시 5월 19일 날 성
명을 발표해서 그 내용에 여전히 그 부분들이 인
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과 임의
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반영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유출되거나 오남용 식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려까지 표하면서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지금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
의번호라든가 완전히 변경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여 왔던,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상당
히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 문제라든가 또 개편에 따른 재원 소요
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근본
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20대 국회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숫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
할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33조 1000,
연도에 따라서 또는 추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차이가 납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 시․군 조정교부금이 5조
100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5조 1000억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리고 그중에 경기도가 2조
600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조 6000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래서 그 규모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중에 지금 5244억 원이 이 90% 특례조항
에 의해서 6개 불교부단체에 추가적으로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맞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
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감사합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 오늘 서별관 회의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아까 그러면 그 회의한
것 기록을 다 달라니까 장관님께서 요청을 하겠
다, 그러면 뭔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요청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 해당기관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민봉 위원 왜냐하면 서별관 회의는 비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