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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그러니까  헌재  판결에  따른  여러  가지  불가피한 
거기에  따른  중도  변경제도를  도입한  것이었고
요.  아직  근본적인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재
검토  문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연구용역을  할  계
획으로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부터  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5월  달에도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말씀하신 
그  변경  제도라는  것은  13개  번호  중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정번호  중에  겨우  2~3개  바꾼다
는  것인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뒷자리  6개입니다.
◯진선미  위원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게  어떻
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주민등록법  통과되고 
나서  성명  발표한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내용까지  제가  구체적
으로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진선미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인권위  성명이  변
경……
◯진선미  위원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2014년에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의번호  부여  방식이  맞다,  그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던  거고요.  그렇
게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다시  5월  19일  날  성
명을  발표해서  그  내용에  여전히  그  부분들이  인
권위가  권고한  목적별  자기식별체계  도입과  임의
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반영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유출되거나  오남용  식  피해가  지속적이고  심각할 
수밖에  없다  우려까지  표하면서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
까  지금부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좀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임
의번호라든가  완전히  변경할  경우에는  그동안에 
쌓여  왔던,  저희들이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상당
히  오랫동안  써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형성된 
법률관계  문제라든가  또  개편에  따른  재원  소요
라든가  그것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근본
적으로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측면
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20대  국회  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가능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  오늘  마지막입니다.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숫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
할  것  같아서요.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33조  1000, 
연도에  따라서  또는  추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차이가  납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  시․군  조정교부금이  5조 
100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5조  1000억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리고  그중에  경기도가  2조 
600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조  6000입니다.
◯유민봉  위원    그래서  그  규모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중에  지금  5244억  원이  이  90%  특례조항
에  의해서  6개  불교부단체에  추가적으로  배분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맞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고  싶
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감사합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  오늘  서별관  회의  용어가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을  아까  그러면  그  회의한 
것  기록을  다  달라니까  장관님께서  요청을  하겠
다,  그러면  뭔가  이  부분을  좀  분명히  하고  넘어
갈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요청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쪽  해당기관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민봉  위원    왜냐하면  서별관  회의는  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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