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75

니까?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
도로  참여  인원과  예산액이  줄어드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실  테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지
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만  4733명이  참가했어요. 
예산은  150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014
년도에는  2만  80명으로  심지어  42%가  감소합니
다.  예산액도  63%가  감소한  572억  3200만  원입
니다.
    그런데  더욱  참담한  것은  2015년에는요,  1만 
6226명으로  2013년도하고  대비해서  참가  인원이 
53%나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액도  479억 
400만  원,  2013년하고  대비해  보면  68%가  감소
한  금액입니다.
    장관님,  본  위원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서
민경제를  일으키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사업인지  반성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그것이  기본적
으로  초기  단계에는  그  사업이  어떠니까  그거  하
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생력을 
갖추도록,  갖추어  가지고  스스로  성장을  하는  것
이  기본  제도의  취지입니다.
◯장정숙  위원    그래서  신청자  대비  참여율도, 
이걸  숫자를  다  읽으려면  밑도  끝도  없고  시간도 
짧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신청자가  4만  2062명 
중에서  1만  6226명만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2만 
5860명이  탈락했다는  얘기가  되지요?  신청자  대
비  참여  비율이  39%나  저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님께  이렇게  저조한  예산  확보와 
참여  인원을  가지고  무슨  서민경제를  살리고  취
약계층의  어려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자부
를  하실  수가  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것은  아주  여러  가
지  지원사업  중  하나의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하고  함께해  가지고  하고  있고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
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재점검하도록  하
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정숙  위원    여러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

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이고요.
    장관님께서는,  나머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민생안정 
대책으로  시작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으
면  좋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가  명심하겠
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래서  이게  서민경제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제발  예산  좀  확보해  주시고  또  참
여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계속  챙기겠습니
다. 
◯장정숙  위원    서민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입
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꼭  챙겨  주셔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예,  답변  주셨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진선미  위원님  하시고  새누리당의  유민봉  위원
님  추가질의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님!
◯진선미  위원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가  전  세
계에  수출돼서요,  그래서  이미  2015년에  공공
I-PIN  75만  건  부정발급  사건을  보면  몇  억  건
씩  계속  유출이  된  터라  그렇게  유출된  번호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우리는 
이  19대  국회에서  급하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진선미  위원    제가  그렇게  수많은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던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문가
들과  함께  어렵게  만든  개정안에서  중요한  핵심
들은  다  빠졌습니다.
    만족하세요,  장관님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임의번호  제도
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검토  연구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지난번에는,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