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례가 잘못된 것이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즉각 조치하지 않느
냐……
◯김정우 위원 조례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시정
요구도 안 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
자부장관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놓쳤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요.
◯김정우 위원 사과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
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사과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
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새누리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
만 공개적으로 시장님들 설득하실 용의 있으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거 굳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라 그러면 제가 막을 이유는 없
습니다마는……
◯김정우 위원 공개 토론의 장이 만들어지면 참
여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한번 제가 판
단해 보겠습니다마는 공개 토론의 장이라는 것이
꼭 100%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
지 다양한 소통과 협력과 토의의 장이 필요하고
요, 제가 그 노력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우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추경안에, 지금 청년실업률이 5월 기준으로 9.7%
역대 최고입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그러면
우리 행자부에서 경찰이라든지 소방 이쪽 분야
공무원 증원 예산을 재정당국에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경찰․
소방, 특히 현업에는 계속 저희가 증원하고 있고
요. 그 증원의 소요가 인정되면 거기에 따른 이
예산 당연히 포함됩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 이번 추경을 한다고 그러
면 재정당국에 요청할 용의가 있으시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번 추경은 제가 아
직까지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추경 자체에 대
해서 아직까지……
◯김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내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그 문제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다만 그 사안이 추경
의 대상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추경 예전에 13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92억 하셨거든요. 일자리 추경 충분
히 가능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식으로 공동체일
자리사업이라든가……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공동체일자리사업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그다음에 안전공무원, 소방공
무원 증원 요청하실 거냐고요.
하실 거예요? 하실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경찰 인력
증원이라든가 모든 것 계획대로 하고 있기 때문
에 그 계획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그러면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장정숙 위원 장관님, 긴 시간 너무 수고 많으
십니다.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우리 민생
안전 대책으로 시작한 희망근로사업 알고 계시지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희망근로사업이 지역공동체일자
리사업으로 추진됐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함께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그것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요. 특히 그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
에……
◯장정숙 위원 일반인들이나 장관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반증으
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시범 추진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참여
인원이나 사업 예산에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