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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73

과  같이  제가  보기에는  국무회의에  좀  올리고  연
구를  같이  해서  투  트랙으로  저는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지방재원  확충에  대한  계획도  갖고  그리고  현재 
보기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방재정
교부금의  배분  방식도  조정하고  그러면  제가  보
기에는  500만  경기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이해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저는  제안을  해  줬
으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것을  같이  꼭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거시적으로  하는  지방재정  확충
을  위한  큰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계속 
토의하고  논의하고  계속  나갈  준비는  돼  있고요. 
이  자체에  어떤  면에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고
치는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마무리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큰  틀에서  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잘못
된  틀을  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장관님,  지금  지방재정법  개정 
이것과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및  여타  법
률이  한  일고여덟  분의  국회의원들이  개정안을 
낸  상황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낸  거거
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한  논의
는  계속……
◯김영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선후의  문제라기
보다는  같이  만들고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지방재
정의  파이를  키우는  방식으로  저는  같이  제안을 
하고  준비해  나가는  게  행정자치부장관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되면  불교부단체가  6개에서  3개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가  자치를  발전해
야  되는데  취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는  어떤  면에서 
지방자치가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
기  위해서  이  제도  개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지방재정  확충을  하는,  병행해서  함께  하
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저는  그것이  옳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김정우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장정숙 
위원님  그다음  마지막으로  진선미  위원님  좀……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서별관회의  관련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  와서  구성  현황하고  개최  실적  그리고 
주요  회의  결과를  6월  3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데  하여튼……
◯김정우  위원    소관이  아니라  행정기관  소속  위
원회  설치  법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쪽에  협조를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쪽에  요청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지방행정,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자부에서.
    먼저  책임읍면동제  15년  5월에  시행하셨다가 
지금  폐지하시고  복지허브로  바꾸시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폐지
가  아니고요……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복지허브로  전환하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요,  복지허브하고 
함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년에  지자체  세무조사권  시행하셨
는데  1년  만에  국세청으로  일원화하셨지요.  그다
음에  이번에  조정교부금  관련돼서  시행한  지  1년 
만에  다시  지금  개정하겠다고  하고  지금  나와  계
시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행자부안대로  바
꾸면  또  1년  후에  바꾸실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거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바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럼  바로잡는  거니까 
1년  전에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실  용
의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1년  전에  아까  말씀하
신  대로  권은희  위원님하고  몇  분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왜  그러면  그  당시에……
◯김정우 위원    아니,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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