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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여유로운  곳과  이거  형평성도  맞추겠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비세만  올려서 
가져오면  지금  조정교부금을  받는  불교부단체장
들은  그것은  더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올려서  통  크게  몇  조씩  키워서  지방자치
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뭔  일 
하셨나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어떻든  간에  행자부장관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박남춘  위원    그런  답변  하시려면  더,  제가  질
문할  시간이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고요.
◯박남춘  위원    약속하세요.  하시고,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가야  될  문제예요.  따
로  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종합적으로  갈  사
안이고요.
◯박남춘  위원    시도  조정교부금도  그것에  비하
면  아주  새  발의  피라고요.
    그리고  서별관회의요,  그게  관계  부처  간에  임
시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록이나  이
런  걸  안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부3.0 
왜  합니까?  그게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그리
고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  정
도면요,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굉장히  큰  결정
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님  의중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
중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는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행자부  같은 
그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가  대상이  아니라도  법
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결정 
못  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그냥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
다  하고  넘어갈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제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갈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분……
    3분입니다. 
    받아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새누리당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  몇  명  추가질
의  하시지요.
    누구누구  합니까?
    현재  체크하기로는  김영진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세  분입니다.  세  분  추가
질의……
◯장정숙 위원    저도……
◯위원장  柳在仲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그
러면  네  분.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마이크  넣어  줘요.
◯김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박남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을  가지고  지방
재정교부금  문제는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
각이  듭니다.
    전체  보통교부금  33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격차,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해  나
가는데  사실은  지방재정교부금  3000억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0.9%밖에  되지  않습니
다.  그러면  33조의  보통교부금의  분배를  보다  투
명하게  하고  분배  기준  이것을  좀  명확히  만들어
서  전체  226개  단체에  명확히  해  주고  그걸  조정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더  많은  세원
들이  좀  조정될  거예요.  절약할  부분들  이런  부
분들  하고요.
    그래서  이  안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4년이면 
벌써……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소속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
에서  제안이  됐었던  지방자치교부세  교부율을 
19.24에서  20%로  좀  올려서  지방재원을  만들고 
정부가  약속했었던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
로  올리는  이  안을  현재  지방재정교부금  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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