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여유로운 곳과 이거 형평성도 맞추겠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소비세만 올려서
가져오면 지금 조정교부금을 받는 불교부단체장
들은 그것은 더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올려서 통 크게 몇 조씩 키워서 지방자치
를 지원해 주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움을 얘기하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뭔 일
하셨나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도 어떻든 간에 행자부장관
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이라든가
확충을 위한 노력을 계속……
◯박남춘 위원 그런 답변 하시려면 더, 제가 질
문할 시간이 없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리고요.
◯박남춘 위원 약속하세요. 하시고, 이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가야 될 문제예요. 따
로 가고 이럴 필요가 없는 사안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종합적으로 갈 사
안이고요.
◯박남춘 위원 시도 조정교부금도 그것에 비하
면 아주 새 발의 피라고요.
그리고 서별관회의요, 그게 관계 부처 간에 임
시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회의록이나 이
런 걸 안 남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부3.0
왜 합니까? 그게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그리
고 그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책임 있는 의사결정
을 하기 위한 거예요. 서별관회의 같은 회의 정
도면요, 저도 참석을 해 봤지만 굉장히 큰 결정
을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님 의중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나
중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의 소재는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행자부 같은
그 기록을 관리하는 부서가 대상이 아니라도 법
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예요, 무책임한 결정
못 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을 그냥 임시회의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
다 하고 넘어갈 답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박남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이제 주질의와 보충질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추가질의 들어갈 시간인데 여러 위원님들 추가
질의 하실 분……
3분입니다.
받아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새누리당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로 몇 명 추가질
의 하시지요.
누구누구 합니까?
현재 체크하기로는 김영진 위원님하고 김정우
위원님, 진선미 위원님 세 분입니다. 세 분 추가
질의……
◯장정숙 위원 저도……
◯위원장 柳在仲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그
러면 네 분.
추가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영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마이크 넣어 줘요.
◯김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박남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큰 틀을 가지고 지방
재정교부금 문제는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
각이 듭니다.
전체 보통교부금 33조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격차,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정해 나
가는데 사실은 지방재정교부금 3000억으로 조정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의 0.9%밖에 되지 않습니
다. 그러면 33조의 보통교부금의 분배를 보다 투
명하게 하고 분배 기준 이것을 좀 명확히 만들어
서 전체 226개 단체에 명확히 해 주고 그걸 조정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더 많은 세원
들이 좀 조정될 거예요. 절약할 부분들 이런 부
분들 하고요.
그래서 이 안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2014년이면
벌써……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소속 아닙니까?
그건 대통령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거기
에서 제안이 됐었던 지방자치교부세 교부율을
19.24에서 20%로 좀 올려서 지방재원을 만들고
정부가 약속했었던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
로 올리는 이 안을 현재 지방재정교부금 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