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ground image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71

보면  불가피하게  일정  부분  민원인의  불편을  초
래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여기는  행자부하고는  관
련이  없는,  조금  관련  있는  부분인데요.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합동평가요?
◯이용호  위원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제가  몇  군데  지자체를  보니까 
예산  조기  집행  문제,  예산을  조기  집행하면  인
센티브  주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현장
에서는  특히  농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요.  실제로  거기에  나와  있는  예산들이  사업보조
금이고  아니면  복지보조금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앞서서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것  때문에  상반기  때  적어도  한  55%  정도는 
집행해야지  제대로  점수를  받는다  그러는데  아마 
이게  행자부는  인센티브가  좀  적고  기재부에서 
상당히  인센티브를  주는가  봐요.  그래서  합동  관
계장관회의  할  때  이럴  때  좀  의견을  주셔서  예
산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대한  사정, 
현황  이런  것을  좀  가려서  해  주셨으면  하는  요
청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가  각별히  챙
겨보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보충질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춘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
지만  그런  재원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초안
에  나왔던  것을  최종안을,  국회에  와서  보고할 
때  다  삭제가  됐어요.  왜  삭제됐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거기까지는  상세
하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남춘  위원    잘  모르시지요?
    기재부가  다  반대  의견을  냈어요.  실무자께  보
고를  받아보세요.  그러니까  최종보고서에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한  2년  동안  열심히  해  왔는데  그런  식으
로  결론이  나는  걸  보고  과연  이  기구의  존재  이
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공직  선배이시자  제가  굉장히  존경
하는  심대평  위원장님한테  그날  굉장히  공격적으
로  질의를  했어요.  그때  답변이  무엇이었냐면  이
게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할  때는  좀 
수치를  담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시
행계획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그게.
    그  이후에  제가  그래서,  아까  장관님  인신공격
하려고  한  것  아닙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당연직  부위원장이신  장관이  기재부가  그렇게  반
대를  하고  나오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그  사람들
을  설득하고  정말  지방자치에  닥친  절체절명의 
과제를  풀  것인가  노력한  흔적을  제가  자료  요구
를  해도  나오는  것이  없어요.  과장급  하나  보내
시더라고,  매달  한  번  회의할  때.  거기  물론  행자
부  식구들이  많이  나가  있어요.
    그  이후에  무슨  진전이  있었어요?  어떤  뭐,  지
금  이  지방,  시도  조정교부금  이것  외에  그  이후
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재정  확충을  할 
때  뭔  저기를  얻었지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남춘  위원    뭔  진전이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봐  주세요,  국민들한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합니다마는  그 
논의  결과를  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
고……
◯박남춘 위원    아니,  아이템은  다  나와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책화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
◯박남춘  위원    아니,  아이템이  지금  새로  발굴
할  것도  아니라니까요.  아까  제가  죽  질의했던 
지방소비세  그거  정부가  약속  안  했다고  하지만 
이달곤  장관  시절에  5%  올리고  또  2013년도부터 
3년간  검토  거쳐서  5%  올립니다.  그런데  그  중
간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취득세를  낮추
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을  보전해  주는  6%가 
껴들어  가니까  마치  5%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그
것을  달성하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착각  속에  살
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얘기도  돼  있는  것이고,  아이템이  돼 
있는데  하나도  진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
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간주해  봤을  때에  정말  변
죽만  울리고  있다.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행자부
장관이  나서야  진정성을  갖고  ‘그래,  재원  조달이 

국회연구소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국회회의록검색 국회의원검색

최근 관심을 받은 회의록
최근 회의록



페이지 바로 가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