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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7

    지방자치단체는  총  243개로  광역  17개,  기초 
226개입니다.
    지방의원  정수는  총  3692명,  지방공무원  정원
은  총  30만  2070명입니다.
    2016년  지방재정  규모는  184조  600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평균  52.5%,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입니다.
    8쪽,  산하기관  현황입니다.
    산하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구분된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총  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추진업무입니다.
    11쪽,  정부3.0  생활화입니다.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확
대  및  창업  촉진,  범정부  협업  활성화,  정부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정부3.0  개요입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
처  간  소통․협력을  통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입니다.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14쪽,  국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습니
다.  임신․출생․사망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
공을  확대하고  요양보호사  등  생활면허와  자격증
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개
선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개통하고  정책  현
안에  대해  국민이  해결책을  직접  마련하는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한  국민체험
마당에는  약  7만여  명의  국민이  참석하여  정부
3.0의  성과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였
습니다.
    15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창업  촉진입니
다.
    국민의  수요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조기  개방하
겠습니다.  36개  분야  고가치․대용량  데이터를 
당초  계획보다  빨리  개방하고  신규  수요조사를 
하여  추가  개방할  계획입니다.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중요 
DB에  대한  품질관리  평가를  실시하고  핵심  데이
터에  대한  표준화와  오픈포맷  비중을  확대해  나

가겠습니다.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하고  공공기
관의  유사․중복  서비스를  정비함으로써  공공데
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
다.
    16쪽,  2016년  개방  데이터  주요  내용은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17쪽,  범정부  협업  활성화입니다.
    협업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공통  업무  시스
템인  통합  온나라  서비스를  구축하고  협업과제 
등록․관리  등  행정  협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
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수부처  서비스의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중
앙․지방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정부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입니다.
    행정기관위원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운
영기관을  활성화하여  조직  관리의  책임성과  자율
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사  보안을  강화하고  주요  공개기록물의  온라
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청사  및  기록물  관리도 
개선하겠습니다.
    19쪽,  전자정부  발전입니다.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
버  안전  강화,  글로벌  행정한류  확산  순으로  보
고드리겠습니다.
    21쪽,  지능형  전자정부  구현입니다.
    전자정부  2020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공지능 
행정과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IT  기술  적용  등을  위해  전자
정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업무  기반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
습니다.  이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제3정부통합전
산센터  구축과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영
상회의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  빅데이터  활용  융합서비스  사례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강화입니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개인정
보보호위원회에  정책개선  권고권과  이행점검권을 
부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도입하겠습니
다.  또한  종합병원과  학원  등  대량  개인정보  관
리  분야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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