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69
◯윤재옥 위원 장관님, 오늘 질의 과정에서 서
별관회의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이게 공식 회의체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안에 대
한 수시로 열리는 관계부처 대책회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장소적 개념이지요, 서별관회의?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서별관이란 그런
겁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 개념이고 수시로 회의 멤버
가 바뀌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아마도 그런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관여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 회의체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저희 업무
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윤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신상 자료 많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어떤……
◯윤재옥 위원 각 기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각 기관에서 많
이……
◯윤재옥 위원 개인정보 자료 많이 가지고 있잖
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 철저하게 안
전하게 보호하려고 보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
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요즘 우리 ‘잊혀질 권리’
라고 해 가지고 전자기록 이런 것들이, 자기 신
상이
오랫동안
보관돼서
10년,
20년이
지나
도……
사실 좀 잊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또 삭제
하는 직업이 생기고 이런 상황인 것 알고 계시지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사이버상의 잊혀
질 권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재옥 위원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가지고 있
는 자료 중에 교통위반사범 같은 것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보관해야 되
는지 지침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
다마는 제가 2001년에 전과기록 시스템을 경찰하
고 검찰 같이 해 가지고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과기록이나 그런 기록도 시효 비슷하게
법 적용에 따라 가지고 일정기간을 보관하고 이
후에는 폐기하는 것으로, 파기하는 것으로 이렇
게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도 아마도 그
게 유지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의
어떤 전자정부 사업이라든지 정보, 정부에 보관
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 있지 않
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다면 각 기관에서 개인정보
를 뭘 보관하고 있는지를 죽 수집을 해 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보관기간……
우리가 서류 같은 데는 보관기간이 있지 않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그리고 영구보관 해야 될 서류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그래서 각 정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보관기간이
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아마 좀 중구난방으로
돼 있을 거예요.
왜 이러냐? 제가 청문회 같은 것을 해 보면 개
인이 주차위반 하거나 과속한 자료가 어떤 것은
20년 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이게 지금 20년 전에 휴가철에
과속운전 한 게 다 남아 있으면 그 개인의 입장
에서는 한 10년 지나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좀
잊혀졌으면 할 텐데 그 20년 동안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 개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기
준을 정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
에서 한번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을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각 기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아닙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들어보고 이렇게 좀 규정을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