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박주민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4년 내내 아
마…… 속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 2012년 이후에 4년 내내 이런 비영리단체
들이 지나치게 정치중립을 위배해 가면서 온갖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고 그 문제들과 관
련해서 행자부에서 이 말도 안 되는 공익사업
들……
사업 하나에 이런 자금을 지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나요?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했는
데도 여전히 2016년 현재에도 이 비전코리아는
어버이연합과 사무실 주소가 같고요. 임원진이
겹쳐서 ‘어버이연합 지금 관제집회 그것과 관련
한 우회적인 자금 지원 통로다’ 이렇게 문제제기
가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실사를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도대체 비전코리아를 어떤 경로로 선정을 했는
지 선정위원회에 문제제기 하고 포기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포기한 경
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하신 거지
요, 아직?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번 챙겨 보겠습
니다.
◯진선미 위원 지금 정확하게 의혹을 확인해 드
리면요, 어버이연합에서……
지금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전
행정위원회에서 용산 화상경마장 때도 똑같았습
니다. 어느 순간에 여론이라는 게 어느 쪽이냐가
중요할 때, 화상경마장이 용산에 세워져야 되느
냐,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여론이 중요할 때
그 여론을 왜곡해서 돈을 줘 가며 집회를 만들었
습니다.
지금 어버이연합 똑같은 겁니다. 세월호 사건
을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정쟁으로 내몰게 된
결정적 배경이 결국 그 어버이연합이 수십 차례
를 거치면서, 누군가의 돈을 지원 받아 가면서
마치 그것이 진보와 보수의 논쟁인 것처럼 그렇
게 왜곡한 겁니다, 2년 내내. 그런 너무나 심각한
민주주의의 훼손의 문제인데 이 비전코리아라는
그 단체가 2016년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거예
요.
그리고 어버이연합 지회에 참가한 탈북자들의
계좌에 이 비전코리아라는 명의로 돈이 입금된
상황이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비전코리아 대표
김모 씨는 어버이연합 산하단체 탈북어버이연합
대표이고요.
이 상황, 장관님! 우리가 끊임없이 내부 제보가
없어서 증거가 확인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
이 계속 의혹으로만 멈춰 있었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겨우 그렇게 내부자 보고에 의해서 증거
들이 확인되고 있는 이 마당이면 그렇게 4년 내
내 문제제기 했던 그런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 번쯤 대대적인 감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감
사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번……
◯진선미 위원 이게 뭡니까? 제가 달랑 1장 있
는 이 추진계획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써서 국
민의 세금인 3500만 원 이렇게 쉽게 따냅니까?
제가 민간단체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성
단체, 시민단체에서 자금 지원하는 심사위원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300만 원 따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단순
한 이런, 이런 게 사전에 예방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이 사건까지, 어버이
연합 게이트까지 와 있는 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사
업 선정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해 주세요.
내부감사 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그러시겠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어버이연합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든가 그다음에 비전코리아가 이제 그것을 사
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결
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선미 위원 어버이연합 모르신다고 하셨습니
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언론에서 봐서
알았습니다.
◯진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진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