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6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찬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장관님,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
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
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산업 규
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그중에 하나로 빅데
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당시에 보고했
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리고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제
20대 국회 주요 정책현안을 보면 ICT 신산업육
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조화 관련 논의라는 주제
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비식별화된 정보의 이용
관련된 논의가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쪽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보고 이후에, 규제
장관회의 이후에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관계부
처하고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통합
법령 해설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은 거의 마무
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행자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러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개인정
보의 비식별화된 정보, 비식별화 조치 이러한 경
향들이 행자부가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책에 비추어서 위험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제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앞으로 중요한 국가자원입니다.
◯권은희 위원 빅데이터가 산업 쪽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산
업 쪽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고 행자부는 그 속에
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위험을 보호해야 되
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개
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가 지금 행정부의 가이
드라인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
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4년
개인정보보호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개인정
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이드라
인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권은희 위원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가
이드라인 수립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
라인으로 수립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기본적으
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산업 활용적 측면
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이드라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
면 사실상 개인정보의 성격을 쉽게 재식별화 하
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
로 여러 가지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가 EU
라든가 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령이라든
가……
◯권은희 위원 그 조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
지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형식에 의
해서 정해져야 되고요. 법률의 형식으로 어떤 내
용을 담을 것인가를 고려할 때 그 양쪽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의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