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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6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찬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소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권은희  위원    장관님,  지난  5월  18일  청와대에
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합동규
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신산업  규
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그중에  하나로  빅데
이터  규제  완화를  요구하였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당시에  보고했
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리고  미래방송통신위원회의  제
20대  국회  주요  정책현안을  보면  ICT  신산업육
성과  개인정보  보호  간  조화  관련  논의라는  주제
로  개인정보  비식별화와  비식별화된  정보의  이용 
관련된  논의가  상세하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쪽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보고  이후에,  규제 
장관회의  이후에  미래부,  방통위,  금융위,  관계부
처하고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통합
법령  해설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업은  거의  마무
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계나  여러  가지  시민단체라든가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서로  소통도  하고  의견도 
들어서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지금  행자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정확하게  하고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이
러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나  개인정
보의  비식별화된  정보,  비식별화  조치  이러한  경
향들이  행자부가  보호해야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정책에  비추어서  위험한,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맞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이  제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앞으로  중요한  국가자원입니다.
◯권은희  위원    빅데이터가  산업  쪽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산

업  쪽에서  추구하는  가치이고  행자부는  그  속에
서  개인의  정보가  침해되는  위험을  보호해야  되
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이러한  정보에  대한,  개
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조치가  지금  행정부의  가이
드라인이나  지침에  의해서  처리되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데,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
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기본권이  제한되거
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법률에  의해서  제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지요. 
◯권은희  위원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과  2014년 
개인정보보호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개인정
보에  대한  비식별  조치에  관한  내용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이드라
인이  아닌  법률로써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
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권은희  위원    행자부에서는  이러한  개인정보의 
비식별  조치에  대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가
이드라인  수립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
라인으로  수립하고  있는  이  방향이  맞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기본적으
로  아까  말씀드린  빅데이터의  산업  활용적  측면
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롭게  만들  것이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요.  가이드라인  비식별화  조치를  하게  되
면  사실상  개인정보의  성격을  쉽게  재식별화  하
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
로  여러  가지  볼  수  있느냐  아니냐는  문제가  또 
제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든가  EU
라든가  그  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법령이라든
가…… 
◯권은희  위원    그  조화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
지  그  내용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형식에  의
해서  정해져야  되고요.  법률의  형식으로  어떤  내
용을  담을  것인가를  고려할  때  그  양쪽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권은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양쪽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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