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이명수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잘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위원회 이상
으로 이게 잘 작동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이명수 위원 필요하면 그것을 점검한 내용과
그 점검을 통해 보완한 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
시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것을 좀 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이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
십시오.
◯소병훈 위원 지방재정 문제는 그만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질문드릴 때 마지막 짧게 드
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그
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 걱정 끼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
다마는, 지자체장의 1일 일정표를 제출하라고 요
구했던 부분, 아까 장관님 말씀 중에는 오찬 이
야기도 나오고 다른 일정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
는데, 애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
사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다, 왜냐하면 행자부는
미리 정부합동감사 시 법령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인되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무를 감사대상으로 특정
하여 미리 감사일정 등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
보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미리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해당 내
용 통보는 6가지 정도, 행정정보망 사용 등 사용
아이디 권한 그리고 2012년, 2016년 보조금 내역,
도․시․군 의회 회의록 전자파일 등등……
그런데 거기에는 6월 13일 날 성남시, 화성시,
부천시에 요구한 단체장 일정은 들어 있지 않고
6월 14일 날 경기도청 및 23개 시군에 요청한 단
체장 휴가 현황 그리고 6월 15일 단체장․의회의
장 해외출장 현황, 6월 15일 단체장․의회의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번호 그리고 6월 16일에는
단체장․의회의장 차량번호, 하이패스 카드번호
의 사용내역, 6월 17일에는 업무추진비 현금집행
증빙자료 등, 이것들은 미리 통보한 자료가 아닙
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하라고 했던 것 자
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위반이
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것을 또 다른
말씀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
을 하시니까……
그게 규정에 맞는 행위였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까지 하는 것까지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마는 이
것이 이번 정기합동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의 경우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기 때
문에, 대개 감사원에서도 정부부처에 나와서 감
사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포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
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규정 11쪽에 보
니까 감사활동 수행기간 동안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감
사대상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감사수행 중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뭐냐 하
면 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서 압박
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리고 그것을, 왜냐하면 무슨 업무추진비 현금집
행 증빙자료, 하이패스 카드번호까지, 차량이 어
디를 통과했는가 이런 것까지 파악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사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감사를 할 때, 감사원 감사할
때도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감사는 루틴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
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
에, 죄송합니다.
◯소병훈 위원 제가 말씀을 다시 드렸는데요.
그것이 수행기간 동안 자료제출 요구할 수는 있
지만 감사대상으로 특정한 사무에 관하여, 보니
까 규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