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63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어제 세종청사 다시 전원 공급이
끊어지는 문제가 생겼는데, 비상전원까지 안 될
경우에 다른, 모든 게 다 지금 전기 공급하고 연
계가 되어 있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체수단을 다 준비를 하는 게 보통인데 그
것도 안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비상발전시설 되어 있
고요. 그런데 아마 다시 또 플랜 B까지는 해 가
지고 보완을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글쎄요, 다른 데가 아니고 정부
종합청사에서 전원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일시에
다 진행이 중단됐다? 여러 가지 모든 게, 그것은
좀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
서 미리 다른 것을 또 대안을 만들어 놓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중, 삼중의 보강장
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난번의 정부청사의 보안의 문
제 빨리 보완을 하셔야 되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돼요. 전기가 공급이
안 돼서 나머지 기능이 다 중단되는 것,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다른 공급원을 또
만들어 놓고 자체 어떤 발전시설을 갖춘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정부 큰 청사에서 안 됐다는 것
다시 한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오늘 보고 중에 옥외광고 산업
이것은 내용은 좋은데,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광
고물 규제 총괄하는 데가 행자부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이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광고물이 너무 규제가 완화가 되어
서, 외국에 많이 가 보시면 우리처럼 복잡하게
광고물이 이렇게 아주, 뭐라 그럴까, 도시 미관적
인 측면이 아니라 정말 건물 하나에 수십 개의
많은 광고물이 붙어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
편하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
니다.
한 쪽으로 디지털이나 새로운 광고산업을 육성
은 하되 기존 광고를 어떻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규제를 좀 해서 제대로 정비된 것, 이거 오래전
부터 한 것인데 아직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심화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서 광고물
정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해 온 것 말고 다
른 대책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차관님한테 한번 다시, 차관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지난번 강제동원피해지원위
원회하고 재단 문제, 아까도 재단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재단에서 할 일과 공무원들이 할 일 이게
지금 혼동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아까도 재단에서 낸 자료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
금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시 또 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유해봉환이나 일본과 러시아하고
그냥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던 일이 있거든요. 이
게 제대로 팔로우업이 안 된다고 지금 듣고 있습
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위원회가 있을 때에 어떤
업무의 안정성과 일관성이 있었는데 지금 공무원
조직이 들어와서 업무가 단절되고 제대로 대외적
인 협력이나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챙겨보시고, 지금 재
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 재단발전 5개년계획도
세우고 그랬는데, 재단을 위한 재단이 아닙니다.
그런 일제강제동원피해 지원을 위한 재단이거든
요. 그런데 재단을 위한 재단 사업이 이루어지고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면에서 잘 정립이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위원회에서 가지
고 있던 모든 관련 자료, 이것을 그냥 국가기록
원으로 이관해 버리면 그 후속으로 업무를 맡는
공무원조직은 이것을 어떻게 업무를 할 수 있을
까 걱정이 됩니다.
그냥 위원회가 폐지되면 이게 기계적으로 이전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계속 업무를 하는 데
지금 필요한 자료거든요.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 부분은 의원님
하고 여러 차례 저도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걱
정하시지 않도록, 지금 과거사지원단에 전담부서
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점검을 해서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
다. 기록물 부분도 활용에 불편이 없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