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를 해 가지고 다음 회의
때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지방자치 경기도가 앞
으로 한 5년쯤 흐르면 한 1700만 된다고 그래요,
지금 계획된 것만 다 들어온다면.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인구만 해도 지금 현
재 1270만, 예산도 한 34조, 이런 형태의 경기도
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행자부 입장에서는 어
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백재현 위원 지금 20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었
기 때문에 한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방조직
을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 입장이 경기도를 이렇
게 무한정 키워 나가는 틀로 놔둘 것인지, 분도
를 할 것인지. 이미 경찰청은 다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경찰청은 얼마 전
에 나눴습니다.
◯백재현 위원 또 교육청도 이미 나뉘어져 있어
요. 우리 경기도 도청도 이미 나뉘어져 있고요. 2
청이 생겼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기도 이미 2청도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형태가 맞는
것인지……
이미 한강 이북만 해도 인구가 한 350만이 넘
어섰거든요. 이런 틀에 대해서 행자부는 어떤 고
민을 하고 있는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그 문제에 대
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백재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고민이 안 되어 있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서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런 문제제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지역행정체제 또는 구조개편 같
은 경우는 역사성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종
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도권의 많
은 도시들이 100만이 넘어가는 도시가 계속 생기
고 있어요, 성남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고양도
그렇고. 앞으로 용인도 100만이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언젠가는 화성도 100만 넘어갈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화성이 지금 한 60만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백재현 위원 멀지 않았어요, 그것도.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곧 될 겁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계
속 이렇게 100만 도시라는 특례 관리를 할 수 있
는 틀을 만든다면 뭔가 행자부 입장에서 고민해
야 할 일이 좀 많이 있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미 일부에서는 특례시
라든가 특정시 이런 개념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
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고 하고 있고, 다만 그
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
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할 용
의 없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필요하다면 저희가 하
겠습니다. 예를 들어 특례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대도시가 100만, 제가 알기로 지금 100만이
넘는 대도시가 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와 같은 곳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무특례
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같이 봐야 되고요. 다
만 이게 좀 더 나아갈 경우에 어떤 재원배분특례
까지도 이야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해상충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거 로드맵을 만들어서 로드맵
을 한번 다음 기회에 얘기를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미래가 뭔가 좀 방향이 있어야
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이명수 위원님.
◯이명수 위원 장관님, 지난번에 정부청사 보안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그게 많이 보완이 됐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보완 진행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