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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막으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
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배제하는  방법을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한번  여러  가
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렇게……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러다가  이제  기초단체까지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를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  소식에  벌써  전남․전북  도의
원들도  지방의원들한테  지급하자고  움직임이  있
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것  지방재정으로  감당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
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얼마예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재정자립도가  평균 
52%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예,  5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도지
사가  지방의원들  용돈  주면서  길들이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이거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
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번 

그러니

까…… 
◯장정숙  위원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게 
확실히  행자부령을  바꿔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게  아마도  시행규칙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고치신다고  확답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검토해  가지고  제
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분명히  확답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
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행자부에서도  좀  도와주
셔야  되는데,  21개  사업이,  여러  부처  공통사업들
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6개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
처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배정받았다  그러니까  행
자부에서는  예산을  아예  제로로  하셨다  그러는데 
2017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로요? 
◯홍철호 위원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닌데요. 
    제로라고요? 
◯홍철호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  6개  빼놓고 
신규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보다  한  6%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  아니,  지난해보다.
◯홍철호  위원    아니요,  2017년에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제가  수치를  다  갖고  있지는  않
아  가지고요. 
    오죽하면  이  접경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
자고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나누는  것하고 
다  맞물려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
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동네하고  그렇지 
못한  동네하고가  점점  개인  간에도  편차가  커지
지만,  소득불균형이……  이제  이쪽도  심화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꼭  무슨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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