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막으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가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정
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
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그러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이거 배제하는 방법을 어
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한번 여러 가
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
렇게……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이러다가 이제 기초단체까지 확산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거를 본 위원은 우려하고 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이 소식에 벌써 전남․전북 도의
원들도 지방의원들한테 지급하자고 움직임이 있
다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장정숙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런
것 지방재정으로 감당 가능합니까? 안 되지 않습
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얼마예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재정자립도가 평균
52% 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예, 52.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가는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도지
사가 지방의원들 용돈 주면서 길들이는 것 아니
겠습니까? 그래서 장관, 이거 지켜만 보고 있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
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번
그러니
까……
◯장정숙 위원 이런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게
확실히 행자부령을 바꿔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게 아마도 시행규칙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고치신다고 확답 주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검토해 가지고 제
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분명히 확답 주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柳在仲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홍철호 위원님.
◯홍철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하나
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행자부에서도 좀 도와주
셔야 되는데, 21개 사업이, 여러 부처 공통사업들
이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6개뿐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부
처에서 예산을 좀 많이 배정받았다 그러니까 행
자부에서는 예산을 아예 제로로 하셨다 그러는데
2017년에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로요?
◯홍철호 위원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닌데요.
제로라고요?
◯홍철호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 6개 빼놓고
신규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내년도 사업도
금년도보다 한 6%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 아니, 지난해보다.
◯홍철호 위원 아니요, 2017년에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십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제가 수치를 다 갖고 있지는 않
아 가지고요.
오죽하면 이 접경지역을 특별히 이렇게 지원하
자고까지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나누는 것하고
다 맞물려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나만 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
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부자동네하고 그렇지
못한 동네하고가 점점 개인 간에도 편차가 커지
지만, 소득불균형이…… 이제 이쪽도 심화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조사를 해 보신 적 있나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꼭 무슨 돈으로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행복지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는 인프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