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9
된 지가 21년째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95년에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수차례 시
행됐었는데 빈번히 이렇게 좌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
주 이념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로 정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 아주 무색해질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훼
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관, 경기도가 며칠 전에 경기도 의원 2
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예산성과급 지급한 것 알
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언론보도 보고 알
았습니다.
◯장정숙 위원 언론보도로 아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운영규칙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의원들이 신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
도 안 했는데 지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내부 보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 위원 내부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내부 보고 본 것도 같
고요.
◯장정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
각해 봐도 도지사가 도의원들 길들이기로밖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하여튼 적절
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장관의 소신을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글쎄 뭐……
◯장정숙 위원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
고……
◯장정숙 위원 조금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조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실망입니다, 그 대답에.
국회의원이 그러면 예산 누출 감시 잘했다고
대통령이 성과급 지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
게 받아들일까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장정숙 위원 지자체장들이 심사 요청해서 예
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알고 계시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어
떻게 구성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상세한 내용은……
◯장정숙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소속공무원이 6명, 60%씩이나 되거든요. 그러
면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성과급 받을 자격
을 심사한다면 이게 올바로 되겠느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적절성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특히나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하
고 지방위원들 간에 친분관계 있는 것 알고 계시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이거 객관적으로 올바른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신청도 안 했었
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산성과금이라는 것
은 예산을 아껴 써 가지고 잘 쓴 것에 대한, 그
러니까 인센티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소속 공무원들이 주
민들 지방재정 감시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라고 도
입한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이지 지방의원들 용돈 주라고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장관, 지금 지방재정 문
제로 위원님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 문
제를 오늘 거론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데요.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이것저것 추진하
면서 정작 의원들 용돈 주는데, 이런 일 왜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