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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9

된  지가  21년째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95년에  했습니다.
◯장정숙  위원    95년  지방자치제도가  수차례  시
행됐었는데  빈번히  이렇게  좌초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  수많은  선배  정치인들은  풀뿌리  민
주  이념을  정착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피와  땀을 
흘렸지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의  지방자치제도
로  정착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지금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노력들이  아주  무색해질  만큼  지방자치제도를  훼
손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정부
인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관,  경기도가  며칠  전에  경기도  의원  2
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예산성과급  지급한  것  알
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언론보도  보고  알
았습니다.
◯장정숙  위원    언론보도로  아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운영규칙에서  정한  것과 
다르게  의원들이  신청도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청
도  안  했는데  지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내부  보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정숙  위원    내부  보고  받으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여러  가지  보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내부  보고  본  것도  같
고요.
◯장정숙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생
각해  봐도  도지사가  도의원들  길들이기로밖에, 
본  위원은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하여튼  적절
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장관의  소신을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글쎄  뭐……
◯장정숙  위원    적절합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적절하지는  않다
고……
◯장정숙  위원    조금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조금  그렇습니다.
◯장정숙  위원    실망입니다,  그  대답에.

    국회의원이  그러면  예산  누출  감시  잘했다고 
대통령이  성과급  지급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
게  받아들일까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장정숙  위원    지자체장들이  심사  요청해서  예
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  알고  계시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어
떻게  구성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상세한  내용은……
◯장정숙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소속공무원이  6명,  60%씩이나  되거든요.  그러
면  피감기관  직원이  감사기관  성과급  받을  자격
을  심사한다면  이게  올바로  되겠느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적절성  논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특히나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하
고  지방위원들  간에  친분관계  있는  것  알고  계시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이거  객관적으로  올바른  심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생각이  듭니
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신청도  안  했었
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산성과금이라는  것
은  예산을  아껴  써  가지고  잘  쓴  것에  대한,  그
러니까  인센티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소속  공무원들이  주
민들  지방재정  감시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라고  도
입한  제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이지  지방의원들  용돈  주라고  도입한 
제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정숙  위원    그러면  장관,  지금  지방재정  문
제로  위원님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  문
제를  오늘  거론한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드는
데요.  지방재정  격차가  크다고  이것저것  추진하
면서  정작  의원들  용돈  주는데,  이런  일  왜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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