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때문에……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사안별로 많이 성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직 그러면 현황 파악이 안 되
신 거네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정우 위원 안 되신 거지요? 그러면 서별관
회의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서별관회의 구성
원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김정우 위원 모르시지요?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보면 경제
수석, 부총리, 장관들 다 모여서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는 들어보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
린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구성원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정책관
계자협의회, 고위공무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이 모이는 회
의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과장급이 모
인 공무원협의회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
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사안에 따라……
◯김정우 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 다르지요. 지
금 직급을 물어본 겁니다.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장관급이 하는
것들이 더 관심이 크겠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별관회의, 우리 행자부
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
까? 행정기관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모인 회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를 하고 있어요. 운영실적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러면 장관급 이상 경제수석이 주재하고 부총리가
참석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
의 운영실적 행자부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안 해
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그것을 한번
좀……
◯김정우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을 그쪽에서, 해
당 부처에서 하는데……
◯김정우 위원 해당 부처가 아니라 행정기관 소
속 위원회법 소관 장관이 누구시지요? 홍 장관님
맞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모든 현안에
대한 조정회의든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
◯김정우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정책관계자협의회, 고위 공무원단이 하는 정책협
의회입니다. 위기관리매뉴얼 만드는 협의회, 과장
급이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관리하시는데
장관이 모이는 회의 그것 관리 안 하십니까? 당
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단순히 장관
또는 직급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
한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
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속기록을 안 남기고 공개를 안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오히려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서 결정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사전 의견 조율이라든
가 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우 위원 아니, 관계자협의회도 마찬가지
고요,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자,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장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