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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때문에……
◯김정우  위원    그러면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사안별로  많이  성
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정례화  되어  있지  않습니
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직  그러면  현황  파악이  안  되
신  거네요,  서별관회의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정우  위원    안  되신  거지요?  그러면  서별관
회의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서별관회의  구성
원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다만  제가……
◯김정우  위원    모르시지요?  그러면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보면  경제
수석,  부총리,  장관들  다  모여서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언론보도는  들어보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언론보도에  나온 
것은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시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
린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구성원이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정책관
계자협의회,  고위공무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장관들이  모이는  회
의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과장급이  모
인  공무원협의회  결과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
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사안에  따라……
◯김정우  위원    아니,  사안에  따라  다르지요.  지
금  직급을  물어본  겁니다.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장관급이  하는 
것들이  더  관심이  크겠지요.
◯김정우  위원    그러면  서별관회의,  우리  행자부
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
까?  행정기관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적  근거  마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모인  회의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관리
를  하고  있어요.  운영실적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
러면  장관급  이상  경제수석이  주재하고  부총리가 
참석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

의  운영실적  행자부에서  파악해야  됩니까,  안  해
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그것을  한번 
좀……
◯김정우  위원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을  그쪽에서,  해
당  부처에서  하는데……
◯김정우  위원    해당  부처가  아니라  행정기관  소
속  위원회법  소관  장관이  누구시지요?  홍  장관님 
맞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모든  현안에 
대한  조정회의든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이……
◯김정우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정책관계자협의회,  고위  공무원단이  하는  정책협
의회입니다.  위기관리매뉴얼  만드는  협의회,  과장
급이  하는  협의회입니다.  이것도  관리하시는데 
장관이  모이는  회의  그것  관리  안  하십니까?  당
연히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글쎄요,  단순히  장관 
또는  직급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
한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구조조
정  전반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속기록을  안  남기고  공개를  안  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오히려  어떤 
협의회나  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서  결정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순한  사전  의견  조율이라든
가  하는  것까지도  해야  되는  것이냐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정우  위원    아니,  관계자협의회도  마찬가지
고요,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자,  김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에  국민의당의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장정숙 위원    반갑습니다.
    올해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같은  모습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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