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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7

이  부분이  늘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적했지만  글자  크기도  나왔고  어디에서  치면 
나오지도  않고  그런  것은  정말  스피드의  문제입
니다.  밤  세워서  몇  명  더  인력  보강해서  세  달 
할  것  한  달에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좀  더  열심히  하겠습
니다. 
◯유민봉  위원    마지막으로  정보  자료의  문제입
니다.
    여야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팩트에  근거해야  되잖아
요.  팩트가  틀리고  주장하는  것이  서로  다른  데
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실체  없는  유
령  가지고  정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서  행정자치부가  이  조정교부금이  어떤  시뮬레이
션  결과인지  내놓아서  오히려  신뢰상  문제가  생
기지  않겠다  하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야  위원들께  그것을  공유해  가지고  팩트는  공
감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를  때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토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런  식으로  좀  전향적으로  응해  줄  것을  부탁드립
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조치하겠
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유민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정우  위원    오늘  논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관님께서  아침에  행정  정책  결정의  투명
성이  중요하다는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시고  그렇
게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방
재정  조정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  과정
의  투명성이  참  많이  떨어진다는  그것을  절실히 
느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  주신  것을  좀  이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별관회의,  협의회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  행
정기관위원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신  것  맞
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현안에  대한  관계
기관  대책회의  성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우  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성격이다  그  말
씀이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협의……  대책회
의요.
◯김정우  위원    대책회의의  성격이다,  협의회  성
격이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협의체로서
의,  저희가  통상  중앙행정기관이든  어떤  위원회
라든가  그런  개념의  그것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
는  현안에  대한  대책회의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
다.
◯김정우  위원    대책회의  차원이다,  협의회  차원
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법상에  보면  협의
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것을 
위원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대책회의나  협의회  같은  성격의  행정기관위원회
는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은  워낙에  수
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쎄요,  구체적인  회의
라든가  그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국민안전처  소관의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대책협의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런  것은  또  협
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정우 위원    협의회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의  위기관리매뉴얼협의회, 
그것도  협의회네요,  그렇지요?  협의회로  되어  있
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관
계자협의회,  정책  관계자들이  협의하는  정책협의
회입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의  행정협의조정협
의회,  모두  협의회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전형적인 
협의회입니다.
◯김정우  위원    그  협의회가  지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해당되고  우리  행정자치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마  549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예,  150개에  포함되어  있지요. 
    왜  서별관회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그런  어떤  제도
화된  협의회,  위원회  이외에도  현안이  있을  때마
다  수시로  부처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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