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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부3.0이  아니라  국민의  시력이  3.0이  안  되면  못 
볼  정도입니다.  이게  모바일이든  PC  전용이든  요
새는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성의가  없는  것  같아
서  제가  다시  간단히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그것을  반응형 
웹으로  해  가지고  국민들이  PC로  쓰든  모바일로 
쓰든  간에  항상  바로바로  적용돼  가지고  국민들
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
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PC  전용으로  모바
일에다가  장치를  해  놨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러다  보니까  조
금  약간  충돌이  있습니다마는……
◯김영호  위원    모바일  전용을  만드셔야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모바일  전용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반응형  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김영호  위원님,  시간을  많이 
아껴  주시네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앞서  우리  조정교부금에  대한  말
씀  많이  저도  들었고  또  새로운  부분을  이해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행정자치부의  전체 
업무로  보면  업무  내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조
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후순위일  수  있겠
다,  왜냐하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  기
능  배분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  자치발전위원회에서  내놓
은  기본계획에는  자치경찰제라든지  교육  자치라
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또  재정만  하더라도  조정교부금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재정자주도  이런  것을  어
떻게  올릴  것인가가  훨씬  더  큰,  그리고  우선적
인  주제일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그  자체는  작고  후순위일  수  있다,  그렇지만  분
명히  이  제도는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거라는  생각
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데  우선  제가 
들은  그  수치만  이야기하면  6개  불교부단체에 
5244억  원이  배분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타  도․시․군에  약  2000억  원  이상  정도의  교부

세가  이쪽으로  전이되고  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5244억  원이고  2000억  원  정
도는  결국은  타  도․시․군에서  보전을  하는  거
고  그리고  경기도  25개  시군에서  약  3000억  정도
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2015년  결과를  보니까  결과  데이터  가지고  이
미  한번  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
급하게  조정돼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  번  짚고  싶고,  19.24%  비율을  20%로  올
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의  교부세  배분  공식
을  바꾸지  않으면  부익부  빈익빈의  차이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더  악화됩니다.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충은  확충의 
노력을  하되  분명히  지자체  간  재정  균형을  꾀하
는  그  부분에서는  지금의  포뮬러는  바뀌어야  된
다,  그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그다음  저도  정부3.0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도  말씀  들었고  또  제가  직접  확인도 
좀  했는데  정부3.0이야말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부가  주관  부처로서  그  하
나하나를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부3.0을  통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이  어
디가  지금  있는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앱
도  깔려  있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모두의  주차장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굉장히  편리한  앱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유민봉  위원    물론  제공하는  기관이  정부기관
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게  정부3.0의  혜택인가? 
정부3.0의  영향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능할  수  있
었던  것은  정부에서  빅데이터를  공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런  앱이  개발된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뭐  김
기사……
◯유민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3.0의 
기본  취지에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공
감대  내지는  인지의  확산,  아까  얘기한  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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