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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5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화성은  더민주당입니
다.
◯박성중  위원    그러면  4  대  2네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4  대  2지만  그  지역구 
의원들  보시게  되면  또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
다.
◯박성중  위원    예,  있겠지요.  전반적으로  여하튼 
이렇게  쟁점이  과하게  붙는  이유는  어떤  당의  입
장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재정의  여유가  있어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것
은  전체적인  맥락은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기준재정수입액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정확히  말하면  그
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기준재정수요액을  넘는  단체들입
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서  자기  기본  수입이  일반적
인  기본  수요액을  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
도,  100%가  넘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유가  다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그런  단체에  이렇게  또다시  90%
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는  우리  행자부가  추진하는  것이  100%  맞다  저
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합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추진했던  사람으
로서  직접  하루아침에  300억  정도가  세액  손실이 
생겼던  자치단체장으로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  당시  서울  같은  경우는  교부를  60%,  55%, 
50%  3년에  걸쳐서  축차적으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박성중  위원    그래도  굉장히  컸습니다.  이번 
관련  경우도  한꺼번에  90%를  완전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삭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  하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90%,  80%,  70%,  어느  적정  수준
으로  한다든지  폐지  단계를  줘서  폐해를  좀  줄여 
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으로  경기도하고  6개  시  간에
도  서로  의견이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만  마무리  안  된  것만  알고  있고요.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큰  틀에서는  저희도 
재정  충격  완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전향적
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고생하십니다.

◯위원장  柳在仲    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아까  지방소비세  그것  맺음말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2009년도  지방소비세  도입 
때  부가가치세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했잖아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2013년도에  추가  5%  해
서  총  10%를  전환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환하기로  추진한다
고  했지요.
◯김영호 위원    예,  추진할  계획이었고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2013년도에  6%를 
추가로  확대하면  지방소비세율이  총  16%가  돼야 
되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  11%  되어야  되
지요.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지방소
비세가  11%인데  6%를  자꾸,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중복  얘기를  안  하시고  자꾸  6%를  얘기
하니까  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1%지요,  그
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현재  11%입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그것  중복이라는  것을  강조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죄송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3.0은  사실  제
가  큰  관심은  없었던  내용인데  오늘  상임위에서 
제가  듣고  식사하면서  모바일로  한번  찾아봤어
요.  그런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이것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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