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조 6000억 되겠습니다. 3000억이 아닙니다. 경기
도만 2조 6000억이 됩니다, 조정교부금 규모가.
그중에 1.4조를 6개 단체가 먼저 우선 배분받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柳在仲 자,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박성중 위원님!
◯박성중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간
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앞의 질문 때 말했던 도로명 신주소 관련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실제 장관님, 혹시 앱, 우리 일반 주소 앱 써
보셔서 신주소 한번 찍어보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박성중 위원 잘 나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가끔 내비……
◯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택시 앱에 우리 신주소 찍으면 나오는지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박성중 위원 혹시 백화점의 신주소를 찍으면
잘 전달되는 줄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그런 것을 이야
기 들어서 지금 그 문제도 보완, 고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여기에 택배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택배도 포함됩니
다.
◯박성중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지금 신주소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주소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하고 뭔가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면
벌써 바뀔 여지가 충분한데 단순히 DB 제공 이
런 것만으로 될 수 없는 성질이 많다, 참고로 말
씀드리면, 지금 송파에 있는 큰 도로가 양재대로
몇 번지입니다. 그러니까 송파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관악에 있는 상당수 지번이 효령대로
몇 번지입니다. 효령로는 서초에 있는 효령대군
의 묘소 있는 거기입니다. 알 수가 없게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재검토를 해 주십사, 제 생각
은 이 당시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을 행정의 어떤
실패 사례로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그러기는
좀 그러하고, 정말 재검토,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미국식 스트리트나 로드 그런 개념이 아
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는 것을 분명히 한번 짚고 싶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것 인지하기 때문에 TF를 구성해 가지고 국민
불편 해소하기 위한 그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것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반 민간 부문의 기업들의
참여가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택배, 홈쇼핑, 네비라든가 이런 회사들에서
100% 사용이 되기 때문에……
◯박성중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말씀 다 옳으
신데 택배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정말 이게 필요
하고 주민들이 느낌이 있고 뭔가 필요성이 있다
면 벌써 도입했습니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중 위원 두 번째, 제가 서울시 공동세 관
련해서 직접 개입했던 구청장이었습니다. 서초․
강남․송파․중구의 대표선수로서 내가 계속 나
갔고 나머지 21개 구청에서 그것을 했는데요. 이
것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완전히 이번에는 보니까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있는 데를 서초․강남․
송파․중구를 이야기하면 ‘여당 느그들은 있으니
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수원시장은
여당입니까, 야당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수원시장은 더민주당
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중 위원 성남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성남도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고양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고양도 그렇습니다.
◯박성중 위원 과천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과천은 새누리당입니
다.
◯박성중 위원 용인은 어디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용인은 새누리당입니
다.
◯박성중 위원 화성은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