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3
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울산하고 수원 문제가
아니고요. 수원하고 다른 시군 문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장관님,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적으로 인구수
에 비례해서 재정 구조, 균형을 맞춰 가지만 지
금 울산이 많은 예산을 잘라내서 어디 다른 데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남
경필 지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협의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꼭 동의하지는 않았지
만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 되
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확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같이 큰 틀의 내
용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핵심적으로
이 조정교부금 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 남경필
지사, 6개 불교부 단체, 장관님, 모여서 한번 얘
기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굳이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김영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 주
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27개 기초자치단체
에서 행자부의 4월 20일 발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 27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어
요. 이것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
니라 경기도 1200만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 입장을 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행자부장관 생각하시기에 행자부 예산 5% 줄
여서 내년 살림살이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4%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5%
내년 예산 삭감해서 행자부 운영하는 데 지장 없
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뭐 사건이 다르
다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
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
요.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전체 지금 6개 불교부 단체가 조정교부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대충 일반 예산 비율 7～8%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총 예산의 3～4%입니
다.
◯김영진 위원 나머지 특별회계는 사실은 고정
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래서 그렇게 7～8%가 1년에 줄어버리면 당연히
사업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
히 사업에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리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
이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해서 합리적임에도 불구
하고 갈등 조정과 여러 조정 장치를 위해서 3년
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법 개정까지 가서 조정해
준 겁니다.
지금 문제도, 전체 일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의 보통교부금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통교부세가 35조인
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33조고요. 조정교부금
이 대충 조정하면 3000억 정도 됩니다. 1%입니
다. 0.8 정도. 0.8의 세원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체 조정교부금은 더
큽니다.
◯김영진 위원 전체 227개 자치단체의 재정 불
균형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으
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자
부장관께서는 해법을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19.24에서 최소 0.6% 정도, 20% 교부율을 올려줘
서 세원을 1조 2000에서 4000억 만들고, 지방소
비세 11%에서 16% 올려서 거기에서 1조 4000억
만들고,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방향을 만
들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규모는 보고
서 36쪽에 나와 있다시피 약 한 경기도만 하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