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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53

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울산하고  수원  문제가 
아니고요.  수원하고  다른  시군  문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장관님,  그래서  상황과  조건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향적으로  인구수
에  비례해서  재정  구조,  균형을  맞춰  가지만  지
금  울산이  많은  예산을  잘라내서  어디  다른  데 
보내라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특수성이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울산은  광역시입니다.
◯김영진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남
경필  지사하고  협의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협의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동의하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꼭  동의하지는  않았지
만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요,  같이  이야기  되
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정확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같이  큰  틀의  내
용을  알고  있습니다,  함께.
◯김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  핵심적으로 
이  조정교부금  조례를  제정했던  경기도  남경필 
지사,  6개  불교부  단체,  장관님,  모여서  한번  얘
기해  볼  의향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굳이  반대할  이유 
없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김영진  위원    그래서  충분히  더  논의를  해  주
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27개  기초자치단체
에서  행자부의  4월  20일  발표에  대해서  여야를 
떠나서  다  반대,  27개  단체가  같이  성명을  냈어
요.  이것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가  아
니라  경기도  1200만  전체  자치단체의  문제였기 
때문에  공동  입장을  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요.
    행자부장관  생각하시기에  행자부  예산  5%  줄
여서  내년  살림살이  하는  데  지장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4%고요.
◯김영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5% 
내년  예산  삭감해서  행자부  운영하는  데  지장  없
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뭐  사건이  다르
다  생각합니다.  왜인가  하면……

◯김영진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괜찮
으세요,  안  괜찮으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영향이  당연히  있겠지
요.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전체  지금  6개  불교부  단체가  조정교부금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대충  일반  예산  비율  7~8%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총  예산의  3~4%입니
다.
◯김영진  위원    나머지  특별회계는  사실은  고정
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래서  그렇게  7~8%가  1년에  줄어버리면  당연히 
사업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
히  사업에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관리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래서  장관님,  아까  말씀드렸듯
이  서울시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재정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서  문제  제기해서  합리적임에도  불구
하고  갈등  조정과  여러  조정  장치를  위해서  3년
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법  개정까지  가서  조정해 
준  겁니다.
    지금  문제도,  전체  일반교부금이  얼마입니까, 
행자부의  보통교부금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통교부세가  35조인
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33조고요.  조정교부금
이  대충  조정하면  3000억  정도  됩니다.  1%입니
다.  0.8  정도.  0.8의  세원을  가지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체  조정교부금은  더 
큽니다.
◯김영진  위원    전체  227개  자치단체의  재정  불
균형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상으
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자
부장관께서는  해법을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현재 
19.24에서  최소  0.6%  정도,  20%  교부율을  올려줘
서  세원을  1조  2000에서  4000억  만들고,  지방소
비세  11%에서  16%  올려서  거기에서  1조  4000억 
만들고,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개혁과  방향을  만
들어서  파이를  키운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닙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조정교부금  규모는  보고
서  36쪽에  나와  있다시피  약  한  경기도만  하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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