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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에  관련해  가지고 
당초  2012년에도  기재부하고  협조를  하면서  조특
법  시행령  개정을  협의를  했습니다.  요청했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되지  않아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
서  협의를  해  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통합한 
공사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에  대해서도  공단과 
똑같이  정부  대행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면
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
다.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도  일부  파트에서는  긍
정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고  좀  더  깊이  있게  서
로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이게 
개정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강석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은, 
지난번에  시행령  제106조를  이렇게  봤는데  21항
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농수산물  도매
시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
기  때문에  아마  좀  걸림돌이  된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강석호  위원    그러면  이  시행령  자체를  ‘농수
산물  도매시장  사업’  이것을  빼버리면  모든  공사
나  공단에게  통용될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그  문제 
관련해서  약간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
다마는  같이  검토하고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
니다.
◯강석호  위원    그렇습니다.  법을  알면서도  어기
고  있었던  지방공기업은  또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자부  지침을  따르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와 
행자부가  소통  미흡으로  이렇게  된  결과가  아니
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이  문제가  조
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강석호  위원    그래서  그런  소통  미흡으로  부가
세를  물게  되었다면  저는  반드시  구제해  주는  것
이  옳은  방향이고  또  의왕이나  성남시의  경우도 
정부  기조를  따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구제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에  우리  지방세의 
국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자체  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공단․공사가  동일
하게  부가가치세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제받는  그런  개정  방향을  검토를  한번  하시고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강석호  위원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보고드리
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강석호  위원
님.
    보충질의  시간에는  시간  연장이  없는  것을  참
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    장관님,  아까  서울시  강남과  강
북  간의  세수  격차  조정하는  데  얼마  걸린  지  아
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3년인
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영진  위원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조정교부
금도  아니었고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세목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3년  걸렸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세법을  개정했고
요.  한  3년  했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진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배분율을  조정하는  데  얼마  걸린  지  아십니까? 
그것도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
군의  재정적  상황과  조정의  내용들이  아주  차이
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어
서  그  조정을  하는  데  3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영에  입각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어서  시행한  지 
지금  1년  6개월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  볼게요.  아까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울산은  인구
가  117만입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이  3조  7000
억입니다.  수원은  인구가  118만입니다.  1만이  많
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은  1조  5000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  격차  해소를  위해서  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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