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실장회의라든가 부
단체장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알려 주면서 같이 토
의했었고요.
◯권은희 위원 알려 주는 것이 토의가 아니
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다음에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저희가 수시로 관련 전문 담당자
들하고 모여 가지고 같이 여러 시뮬레이션도 하
고 검토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해 나
가겠다 말씀드리고요.
◯권은희 위원 소통의 전제는 뭐냐 하면요, 이
와 관련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이와 관련
된 제도의 개선을 해 보아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 포함되어 있습니
다.
◯권은희 위원 제도의 개선책을 찾아보라고 하
고 그들이 스스로 제도의 개선책을 찾을 수 있는
시간과 선택권을, 결정권을 주는 것이 그것이 소
통인데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다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했습니다. 왜인가 하
면 제가 5월 23일 날 지방재정전략회의 하기 전
에 그 전주에 6개의 시장들이 저를 만나자 해 가
지고 5월 19일인가 제가 만났습니다, 제 방에서
만나서 토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나온 주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
면 어떻든 간에 재정감소에 따른 충격이 적지 않
을 듯하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충격 완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한번 논의를 함께 합시다’ 해 가
지고 경기도가 중심이 되고 그 6개의 시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재정충격 완화 어떻게 할 것이
냐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죽 해 왔
고요. 그래 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단
계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
냐 하는 얘기도 있었고요. 거의……
◯권은희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행자부는 시
행령 개정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입장 아니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시행령을 개
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권은희 위원 이건 원칙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
해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게
소통을 하는 거고 그게 대화를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만일 조례 개정해 가
지고 조례 자체가 아주 합리적으로 된다고 그러
면 큰 문제 안 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
는……
◯권은희 위원 행자부의 입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 아닙니
까? 그 입장 자체를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일방적으로 아니
고요 같이 토의해서 하는 거고, 다만 시행령 개
정 자체도 부칙을 통해 가지고 그쪽이 원하는 대
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도입하면 됩니다.
◯권은희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이 아니
라 정책적인 해결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정책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이익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가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택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자부에서 넘겨주셔야 하는 게 핵
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타 시도 단체가 그
렇게 큰 관심이 없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지금 타 시도 단체가, 지방자치단체
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원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제도 변경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
분,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있고 이 지방부담
증가분에 대한 지방 사이의 불균형에 대한 해결
을 원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거
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이런 불교부
단체에 대한 자치권을 침해하는 일에만 열을 올
리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 단체가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거기 전체에 동
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타 시도의 어떤 관심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많습니
다. 많고요, 그리고 복지 부담에 따른 그런 문제
에 대해서 저희도, 행자부도 관계부처하고 이 문
제에 대해서 항상 긴밀하게 서로 협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복지 부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경주하
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권은희 위원 그러면 행자부는 복지제도 변경
에 따른 지방부담 증가분에 대한 2014년의 그 대
책에 대해서 언제쯤 시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
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