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장제원 위원 장제원 위원입니다.
저는 아침부터 이 첫 상임위에 참석을 해서 이
렇게 여야 위원님들, 행자부장관님과 함께 조정
교부금 문제 가지고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모습을 보니까 사실은 납득이 좀 안 돼요. 왜냐
하면 상식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조정교부
금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돈이 많은 사람들
이 세금을 많이 내서 저소득층한테 세금이 좀 많
은 혜택이 가게 되면 그것이 복지고 격차 해소잖
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게 하자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장제원 위원 그런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여
야, 행자부 간에 이렇게 뜨거운 토론을 해야 되
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대화 과정에서 제가
왜 이렇게 뜨겁게 이게 정쟁화됐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첫째는 행정자치부에서 해당 시․군 단체
장,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설득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한 데서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의 극단
적인 지역이기주의가 제대로 가고자 해서 제대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러한 시행령이 극단적
인 정쟁으로 빠진 것 아닌가. 이 양자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자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저는 명분과 분명한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조정교부금이…… 불교부단체가 전국에 6개밖에
없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제원 위원 경기도에 6개밖에 없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제원 위원 다른 시도에는 없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군구는 경기도에 6
개입니다.
◯장제원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 조정교부금의 불교부
단체에 대한 특례, 90%를 다 가져가는 이 특례
조항 때문에 타 시도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보통교부금 문제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고통을 받습니다.
◯장제원 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90%를 6개 교
부단체가 몰아가니까 다른 작은 시군에서는 세수
가 부족하니까 보통교부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타 시도에 가야 될 돈이 이
경기도에 좀 더 간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계산을
죽 해 보니까 이 특례제도를 폐지하니까 강원도
에는 319억이 더 가요, 경기도의 특례제도를 폐
지하면, 조정교부금 특례제도.
그다음에 호남,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400억
이…… 이것은 제가 아주 러프하게 계산한 겁니
다, 아마 세수 조정에 따라서 또 좀 틀려지겠지
만. 그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449억이 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타 시도처럼
정상화시켰을 경우에, 특례를 없앴을 경우에는
타 시도에 가야 될 보통교부금이 경기도에 집중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이 조정교부금제도, 특례제도를 폐지시키지 않으
면 다른 광역시도가 피해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개석상에서 장관님과 6개 교부
단체와 경기도지사, 집중적으로 공개설득을 하면
이것이 국민적인 찬성과 명분을 왜 못 가져가느
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이 격차가 심
각합니다. 이 교부금이 큰 데, 가장 많이 받아가
는 게 화성입니다. 3007억을 가져가요. 그런데 동
두천 322억 가져갑니다. 열 배 차이가 나요. 그런
데 이런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6개 교부단체에서
이렇게 90%를 몰아가는 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여야 간에 논쟁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부장관님
이 팔 걷어붙이시고 6개 교부단체, 경기도지사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터넷 중계
를 한다든지, 이렇게 공개토론을 통해서 이것 설
득을 하면 국민적으로 박수받을 일이에요. 여야
간에 이렇게 대립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
고요.
또 한번 보자고요. 성남 같은 데 2545억이 갑
니다. 연천은 337억 갑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각합니다.
◯장제원 위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이 이 문제로
이렇게 성남이 2545억을 가져가고 연천이 337억
을 가져가는데 열흘 동안 단식하는 게 이게 극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