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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45

답변을  잘  못  하셨고  아까  우리  간사님도  추계치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계속  답변하다
가  오늘  이  자리에서  협조하신다는  말씀하고  아
마  그  결과물을  얻으신  것  같은데요.  야당을  조
금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장관님이  21일  날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방재정  문제  해결에는  크
게  지방재정  확충과  지자체  간  격차  완화,  형평
성  제고,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답하셨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거기에  그때도  그
랬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확충, 
건전성․책임성  강화,  형평성  강화  세  가지가  함
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지난  2013년  매년  4조  원 
이상  지방세를  확충했다고  답하셨는데  기억하십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렇게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  온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자체 
간  격차  완화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개
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과연  장
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방재정을  제대로 
확충했는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예로  든  2013년  지방재정  보전,  정부의  취득세
율  영구  인하로  지방세수가  부족해져서  그것을 
메꾸기  위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방소비세  6%  확
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이  주요내용이었습
니다,  그때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가  복지사업에  대해  중앙
정부의  부담률을  조금  높여  주겠다는  내용이었는
데요.  정부가  감소시킨  지방세수에  대한  보전이
지  확충이  아니었음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국가  복지사업은  애초에  국가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예,  1분……
◯김영호  위원    부담했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심지어는  이  지방소비세  6%  확대는  2009
년  도입  당시  2013년  것까지  5%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던  내용을  장관님이  다시  중복적으로  얘기
하신  거고요.  ‘스스로  2009년  지방재정  개혁  때 
참여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라고  저는  여쭤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관님이  2013년도  확충했다는  주
장에서  지방소비세,  2009년에  정부가  약속했던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볼  때는  6%가  아니라  1%
밖에  올려  준  결과물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니고요,  6%p 
올린  것은……
◯김영호  위원    아니,  2010년도  5%  올리셨
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그것은  2개가  다른  거고요.
◯김영호 위원    왜  다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13년에  6%p  올린 
것은  지방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감소분이  2조 
4000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분으로  지방소비
세를  6%p  올려  가지고  약  2조  4000억  정도를  상
계처리한  게  되고요.  이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4조  2000억  지방재정  확충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별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조  2000억이라는  것은  지방소득세  독
립세  전환에  따른  약  1조  2000억  그다음에  분권
교부세  사업  3개를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겠다는 
약  4000억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전
체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영호  위원    지금  장관님이  제출하셨던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  여기에는  전혀  나오
지  않고요,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내용이  여기에 
확인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보도자료에요?
◯김영호  위원    예,  2013년  9월  24일  보도자료지
요?
    이  자료를,  그러니까  장관님  재직  시절은  아니
지만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제가  했다는  얘기
인데요,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위원장  柳在仲    김영호  위원님  나중에  보충질
의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다음은  새누리당의  부산  사상구  장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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