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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43

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이
것은  미래창조부에서  가지고  있는  선탑재의  기준
대상  정의에  정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러겠
습니다.
◯황영철  위원    선탑재  추진한  것  맞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탑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부3.0에  대해서  국민
의  절반이  모르고  이  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국민이 
요구하게  만들어야지요.  필요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이것을  어떤  기구든  여기
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황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게  추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앞과  뒤가  바뀌었다
는  거예요.  저는  정부  쪽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이  정부3.0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
고  국민들이  널리  쓰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려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잘  알
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게,  3.0  추
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이백,  삼백  가지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찾아  보기가  참  힘들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한곳에  모아서  국민들
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    행자부의  정부3.0앱을  저희가  파
악했던  것으로는  7만  5000명이  다운했다가  4만 
2000명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것은  저
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앱은  사업  시행  초
기에  정부3.0을  알리기  위한  홍보  앱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서비스  안내 
앱입니다.  저희들은  장담컨대  이것은  국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민들이  잘  찾

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러겠습니
다.
◯황영철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대문구을입니
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는  장관님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과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생
각하실  때  지자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강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고  지
방재정을  정부가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는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9대  국회  첫  번째  안행위 
속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  맹형규  장관께서  이
런  말씀을……  딱  4년  후를  예측한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재정이  열
악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위원이  물어보니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니까  지방세의  자
주재원이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넓혀 
가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세
출  측면에서도  경직성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
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에서  정부에서  얼마를 
국비에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50%  또  어떤  경우에는  70%까지도  지방에서  부
담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아마도……
◯김영호  위원    지금도  이  맹형규  장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  정부  때  이야
기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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