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43
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 봐도. 이
것은 미래창조부에서 가지고 있는 선탑재의 기준
대상 정의에 정부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펴보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러겠
습니다.
◯황영철 위원 선탑재 추진한 것 맞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탑재를 추진하는 것 자체를 저는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정부3.0에 대해서 국민
의 절반이 모르고 이 앱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이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국민이
요구하게 만들어야지요. 필요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민은 이것을 어떤 기구든 여기
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황영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게 추진되다 보니까 오히려 앞과 뒤가 바뀌었다
는 거예요. 저는 정부 쪽에서 더욱더 충실하게
이 정부3.0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
고 국민들이 널리 쓰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려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잘 알
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게, 3.0 추
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이백, 삼백 가지 등등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
보니까 국민들이 그것을 찾아 보기가 참 힘들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한곳에 모아서 국민들
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황영철 위원 행자부의 정부3.0앱을 저희가 파
악했던 것으로는 7만 5000명이 다운했다가 4만
2000명이 삭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있어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것은 저
희들도 인정합니다. 다만 그 앱은 사업 시행 초
기에 정부3.0을 알리기 위한 홍보 앱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인기가 좀 덜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행정서비스 안내
앱입니다. 저희들은 장담컨대 이것은 국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민들이 잘 찾
을 수 있도록 만드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러겠습니
다.
◯황영철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서대문구을입니
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저는 장관님께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입장과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서
한번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데요. 장관님께서 생
각하실 때 지자체가 자주적인 재원을 강화시키고
독립적으로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정부가 지자체를 통제하고 지
방재정을 정부가 조율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당연히 전자라고 생각
하고 있고요.
◯김영호 위원 그러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작금의 사태는
저는 역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9대 국회 첫 번째 안행위
속기록을 보니까요, 그 당시 맹형규 장관께서 이
런 말씀을…… 딱 4년 후를 예측한 것 같은데요,
그때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지방재정이 열
악해지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위원이 물어보니까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8 대 2니까 지방세의 자
주재원이 너무 약합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넓혀
가는 그러한 노력이 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세
출 측면에서도 경직성 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
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제도에서 정부에서 얼마를
국비에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으로
50% 또 어떤 경우에는 70%까지도 지방에서 부
담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아마도……
◯김영호 위원 지금도 이 맹형규 장관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 정부 때 이야
기고요.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