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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평하게  분배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시군  조정교부
금의  제도개선사항은  이런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로  인해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역의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
에  대해서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
나  많은  자치단체들  그리고  많은  대한민국의  국
민들은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방향에  대해
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은 
있지만  행자부가  중심을  갖고  끝까지  이  부분은 
관철시켜야  나가야  된다……  다만  이  부분을  하
는  데  있어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제도개선’ 
등등의  용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무슨  지방재정제도를  개혁하는  것인  양  어젠더를 
이렇게  크게  잡으니까  이것의  대상이  되는  사람
은  반개혁적인  걸로  치부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요?  그래서  저는  이건  이  어젠더의  크기를  줄여
서  시행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지
금  마치  우리  여야가  대립하는  형태의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  논쟁의  상황이  저는  매우  잘못됐다
고  보는  거예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충분히  위원님들이  집중적으
로  질의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다고  생각
합니다.  개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왜곡된  제도
의  개선의  문제로  포인트를  맞춰라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행자부에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
는  특정  몇  개  자치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
로  돼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도개선이  본인들한테  좋아야 
받아들이지  불이익이  되면  당연히  반대할  것  아
니겠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황영철  위원    그런  불이익을  최대한  주지  말라
든지  아니면  불가피하다면  최소화시켜야  된다라
는  그런  공감을  얻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렇게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
습니다. 
    이재영  국장님  참석하셨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황영철 위원    잠깐  나오시지요.
    시간  좀  잠깐  멈춰  주십시오.  안  멈춰  주십니
까?
        (웃음소리)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창조정부기
획관  이재영입니다.
◯황영철  위원    정부3.0이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
정과제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그렇습
니다.
◯황영철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황영철 위원    몇  년  지났지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4년  차쯤 
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제출  자료에 
인지도가  개선됐다고  나온  최종  인지도가  47.2%
예요.  이것을  돌려  말하면  국민의  절반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
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철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
립니다만  적어도  대통령께서  핵심  국정과제로  추
진했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추진되
고  있지  않다는  것에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예,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오늘  오전에  삼성  신형  갤럭시노
트에  정부3.0앱  선탑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
어요.
    선탑재를  할  수  있는  대상에  정부가  포함이  돼
요,  안  돼요?
◯행정자치부창조정부기획관  이재영    그것은  제
조사가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선탑재의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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