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진선미 위원 4월 22일 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서 발표하시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몇 번이나 만나신 건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사전
설명도 드렸고, 같이 한번 미팅도 하고 또……
◯진선미 위원 여러 번이 누구누구입니까? 언
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
든가 그다음에 4대 협의체 중에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라든가 또 기획관리실장회의라든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시군구청장협의회 사무총
장 면담도 했고요. 해당 시의 부단체장하고도 했
고, 시도기획관리실장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진선미 위원 그 자료, 그런 절차들을 죽 거치
는 과정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조례
가 만들어지고 나서 언제부터 그 과정들을 밟으
신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 과정은, 조례는
2014년 12월 28일 날 만들어져서 2015년……
◯진선미 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포인트만.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이 문제에 대
해서, 시행된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시행되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2016년
초부터 저희들이 검토에 들어가 가지고 이 문제
를 1차 안을 정리하고 관계 시도하고도 같이 상
의한 겁니다.
◯진선미 위원 1차 안 정리한 게 몇 월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제 청
문회 끝나고 취임하고, 그 전에도 보고받았고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진선미 위원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제대로 일방통행됐
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이 받
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러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수차
례를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요 그 제도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시행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조
례를 만들게 되면 행자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진선미 위원 그런데 거기서 재의요구 할 수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일단은……
◯진선미 위원 재의요구 할 수 있습니까, 없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자부가 승인권도 없
고 재의요구를 할 수……
◯진선미 위원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72조1항에 따라 재의요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의요구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면서 문제가 확인
되는 것이, 장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자주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이미 초기부터 발생됐다라는 전제밖에 되지 않는
데, 그러면 어떻게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후에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또 논
의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그 제도가
2015년에 처음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쭉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보이니까 본격적
으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2016년부터 이것을
제도개선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미 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던 포인트가 결국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조
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변
화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 다른,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온다고 하면
대환영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자료들도 제공하지 않으
면서 6개 단체만, 마치 부자단체들이 자기들만
욕심 채운다 이렇게 자꾸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초기에 여
러 가지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단체들을
설득했어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교부금이 이런 문제 때문
에, 우선배분특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보통교부세, 줄어드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얼마인
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체들을 설득했어야지요.
그런데 왜 우리한테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
런데 여당 위원님은 정확하게 금액들을 얘기하고
계신데 이게 무슨 차이지요? 시뮬레이션 추계자
료 아직도 안 주고 계시잖아요. 없어서 안 주시
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시뮬레이션이 아
까 말씀드린 대로 2100억 정도 생기는데 그것이
실제로 경기도의 나머지 25개 시군 전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