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39
고 애들 입성도 좋아지고 그러면 ‘아, 저 집 살림
살이 좋아졌구나’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잣집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제가 지금 느낄 때는 25개 경기도 내의
다른 작은 시․군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러한 배아픔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봐 줘
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곳간만 많다면, 아까 장
관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상향평준화
를 도모하지, 그냥 빼 쓰면 하여튼 무조건 박탈
감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가면서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속도와 방향 좋은 말씀들이세요.
그런데 저는 기업을 했기 때문에요, 분명히 방
향도 좋아야 되지만 속도, 기업 같으면 잘못된
것 있으면 이렇게 빨리 합니다. 그런데 정부라고
해서 이것을 자꾸 다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그
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개혁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격차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 있는 거 해소시켜 주셔야
되고 또 재정이 열악한 단체에 위기 탈출 기회
제공도 좀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부자들이 이렇게 자기네 자
치단체만 아주 좋은 수준의, 시민들과 함께 칭찬
받을 그런 수준으로 자꾸 높이는 것은 그렇지 못
한, 여북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한 균형
유지를 위해서도 잘 이해시키시고 양해시켜 가지
고 당초 시행령 개정 목적을 꼭 좀 이번 기회에
완성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남춘 간사님께서 말씀
하신 그런 데이터 또 연구자료 이런 것들은 꼼꼼
하게…… 당당하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
로 주셔서 그런 것들로 인한 오해의 소지 이런
것은 꼭 좀 없애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
은 시간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같이 공감하고요. 그
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과정에
서 관계되는 지자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충실하
게 협의도 하고 대화도 하고 설명도 하면서 바람
직한, 합리적인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하여튼 몇 분이 말씀하신 자료들
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자료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제공
하도록 하고, 용역자료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한계를 극복하셔서 선제적으로
자료를 주시는 것이 이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듯싶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홍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서울 강동구갑입니다
―진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미 위원 많은 분들이 지방재정제도 개편
안과 관련해서 질문들을 하셨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연속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세 세율이라는 것도 형편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진선미 위원 상황도 바뀌고?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진선미 위원 그래서 절대선이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모든 게 다 그렇습니
다.
◯진선미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진선미 위원 뭔가가 올바르고 틀리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행자부 쪽에서는 지방재정에
관한 제도들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제도들의
변화를 만드는 실무진들은 주로 어느 쪽에서 진
행이 되는 건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저희 지방재정세
제실에서 검토를 하고요. 그 하는 과정에서는 항
상 전문가들하고도 긴밀하게 같이 연구․검토를
함께 하고 있고, 자치단체들하고도 수시로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미 위원 세제실의 인원은 몇 분이나 되세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세제실 인원, 구체적
으로 총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해 봤습니다
마는 한 100여 명 정도, 120명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