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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장정숙  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정부3.0  앱이  선탑재
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협약도  없어요.  또 
삼성전자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
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공식발
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장정숙  위원    아니,  공식발표가  아니라도  그것
은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가  국민들한테……
◯장정숙  위원    전자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고치겠습
니다.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러면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
택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은,  그러니까  의
무  설치라  그러면  제한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선
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폰  사고  난  다음에 
원치  않으면  삭제하면  그만입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요,  요즘은  소비자가  통신
사  앱조차도  거부해서  선탑재를  못  하도록  하는 
게  추세인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고작  5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
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  모바일에  탑재하
는  정부3.0은  현재  PC  기반의  그것하고  좀  다릅
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뭐  119나  경
찰서나  세금과  같이  국민들한테  밀접한  서비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새로  모바일에  싣는 

정부3.0은  민원24  같이  해  가지고  국민들이  민원
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넷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같은  정보라든가  이런……
◯장정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얼마나  더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3.0이  내용도  없어
요,  제가  여태까지  한  걸  보면.
    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여태
까지  한  사람들은  다,  5만  명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맞지  않습니까?
    제조사한테  갑질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갑질  안  합니다, 
저희는요.
◯장정숙  위원    그래서  폰에  선탑재하려는  것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
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신다고  하면  단  한 
번이라도  소비자가  정부3.0의  선탑재를  희망한다 
하는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조사는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거  보세요.  인정하시는  것  아
닙니까?
    사용자의  수요  예측도  제대로  안  해  보셨지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게  선탑재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정부의  갑질일  뿐이라
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위원님,  아직 
남아  있는  절차가  뭔가  하면요,  선탑재하려고  그
러면  삼성전자  내부의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3.0  앱이  삼성에서  하는  갤럭시에 
선탑재  되는지에  대한  품질  검토를  하고  내용  검
토해  가지고  적정성  통과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  순차적  진행  과정을  잘  아
시는  장관님께서  실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홍보
를  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  실장이  그렇게  했
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일찍  한  거  아닌가  생각
하고요.
◯장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정부3.0  주무  실장님이십니다,  그
분이.  허언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신뢰성이  떨어
진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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