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장정숙 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
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정부3.0 앱이 선탑재
된다고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협약도 없어요. 또
삼성전자는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
냐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공식발
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장정숙 위원 아니, 공식발표가 아니라도 그것
은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가 국민들한테……
◯장정숙 위원 전자신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
라고 하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고치겠습니다.
◯장정숙 위원 분명히 시정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알겠습니다. 고치겠습
니다.
◯장정숙 위원 왜냐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
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거기에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러면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
택권 강화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은, 그러니까 의
무 설치라 그러면 제한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선
택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마트폰 사고 난 다음에
원치 않으면 삭제하면 그만입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요, 요즘은 소비자가 통신
사 앱조차도 거부해서 선탑재를 못 하도록 하는
게 추세인 것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데 고작 5만 명이 이용하는
정부3.0 앱을 선탑재하는 것이 이용자의 선택권
을 강화하는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 모바일에 탑재하
는 정부3.0은 현재 PC 기반의 그것하고 좀 다릅
니다.
◯장정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뭐 119나 경
찰서나 세금과 같이 국민들한테 밀접한 서비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새로 모바일에 싣는
정부3.0은 민원24 같이 해 가지고 국민들이 민원
을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워크넷 해 가지고 청년
일자리 같은 정보라든가 이런……
◯장정숙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얼마나 더
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3.0이 내용도 없어
요, 제가 여태까지 한 걸 보면.
또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다 보니까 지금 여태
까지 한 사람들은 다, 5만 명 이용하는 사람들은
공무원 맞지 않습니까?
제조사한테 갑질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갑질 안 합니다,
저희는요.
◯장정숙 위원 그래서 폰에 선탑재하려는 것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장관님 말씀
대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신다고 하면 단 한
번이라도 소비자가 정부3.0의 선탑재를 희망한다
하는 조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조사는 안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 위원 그거 보세요. 인정하시는 것 아
닙니까?
사용자의 수요 예측도 제대로 안 해 보셨지요?
그런 상태에서 삼성전자에게 선탑재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정부의 갑질일 뿐이라
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데 위원님, 아직
남아 있는 절차가 뭔가 하면요, 선탑재하려고 그
러면 삼성전자 내부의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부3.0 앱이 삼성에서 하는 갤럭시에
선탑재 되는지에 대한 품질 검토를 하고 내용 검
토해 가지고 적정성 통과 돼야지 되는 겁니다.
◯장정숙 위원 그런 순차적 진행 과정을 잘 아
시는 장관님께서 실장이 그런 발표를 하고 홍보
를 하도록 가만히 계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 실장이 그렇게 했
다 그러면 그것은 너무 일찍 한 거 아닌가 생각
하고요.
◯장정숙 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금 더 명확히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장정숙 위원 정부3.0 주무 실장님이십니다, 그
분이. 허언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 신뢰성이 떨어
진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