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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들어와서  복지의  수요라든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재원  소
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  때문에  좀  악
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추가  지원이
라든가  재정  확충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많이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고
하신  대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서  또  법인  지방소득
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한다면  그러면  향
후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적어도  지방자
치단체  간에  아주  급격한  세수  격차라든가  양극
화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데  그것도  어
느  정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하고  건전성․책임성  강
화하고  격차  완화하는  형평성  제고  세  가지는  저
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  얘
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어제  경기연구원에서  나
온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조사업  확대에  따라서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해서  2014년  국고보조사업이  2.5배  늘었는데 
국고보조율은  11%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
요.  그리고  그  결과로  중앙정부  사회복지  비중은 
21.8%에서  27.3%로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비중은  2배,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2%에서  24.5%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자체는  13.4%인데  반해서  중앙정부는  8.7%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방  고유업무에  들어가는  돈보다  중앙
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
자체  자체  예산  활용보다  중앙정부  쪽  사업을  더 
하라고  이런  문제성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모든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책임

이고요.  다만  복지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통계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15년까지는  초기  단계의 
복지사업이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높았습니
다.  그래  가지고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증가
율보다  낮은  범위입니다.  한  5%  조금  넘기  때문
에,  예산  증가율이  6%  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가  있는  이제는  관리  가능
한  범위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또  한  가지  국
고보조율도요,  종래  2013년까지는  계속  하락했습
니다.  따라서  지방의  부담이  더  컸었는데  2013년
부터  14년,  15년  계속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히  견제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계속  역으로,  최근에는  국
가의  재정부담률이  좀  높고  지방의  부담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고  부담  매칭  비율도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입장은  그런
데  지자체의  입장은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은  각 
지자체  간  재정  격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이랄지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업들을  자꾸  신설하면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
에  점점  더  작은  데는,  재정이  좋지  않은  데는 
더  나빠지고  재정이  좋은  데조차도  지역을  위해
서  재정을  쓰다  보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개선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종래의 
장관  주재에서  총리  주재로  올렸습니다,  상향했
습니다.  상향하고,  관계장관회의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개선
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  2013년  이
후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행자부  쪽에서 
지방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
다.
◯소병훈  위원    시간이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성남시  등을  비롯해서  몇  개  단체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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