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들어와서 복지의 수요라든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안전 관련해 가지고 업무가 재원 소
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요 때문에 좀 악
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추가 지원이
라든가 재정 확충 노력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의해서 많이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훈 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 보고서에 보고
하신 대로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를 추진해서 또 법인 지방소득
세 일부를 시군 공동세로 전환한다면 그러면 향
후 어떤 변화를 예상하시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적어도 지방자
치단체 간에 아주 급격한 세수 격차라든가 양극
화 현상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데 그것도 어
느 정도 100% 다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하고 건전성․책임성 강
화하고 격차 완화하는 형평성 제고 세 가지는 저
희가 계속해서 꾸준히 추진해 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하는 얘
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어제 경기연구원에서 나
온 보고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조사업 확대에 따라서 지자체가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 예산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에
비해서 2014년 국고보조사업이 2.5배 늘었는데
국고보조율은 11%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
요. 그리고 그 결과로 중앙정부 사회복지 비중은
21.8%에서 27.3%로 1.2배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전국 지자체의 사회복지 비중은 2배, 2005년에서
2014년까지 12%에서 24.5%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도
지자체는 13.4%인데 반해서 중앙정부는 8.7%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방 고유업무에 들어가는 돈보다 중앙
에서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지
부분이나 이런 것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
자체 자체 예산 활용보다 중앙정부 쪽 사업을 더
하라고 이런 문제성이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꼭 그렇게 보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복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모든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해야 될 책임
이고요. 다만 복지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통계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15년, 14년․15년까지는 초기 단계의
복지사업이 형성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높았습니
다. 그래 가지고 10% 넘는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 증가
율보다 낮은 범위입니다. 한 5% 조금 넘기 때문
에, 예산 증가율이 6% 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가 있는 이제는 관리 가능
한 범위에 들어왔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리고 또 한 가지 국
고보조율도요, 종래 2013년까지는 계속 하락했습
니다. 따라서 지방의 부담이 더 컸었는데 2013년
부터 14년, 15년 계속해서 저희가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히 견제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와서 계속 역으로, 최근에는 국
가의 재정부담률이 좀 높고 지방의 부담률이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국고 부담 매칭 비율도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의 입장은 그런
데 지자체의 입장은 지자체 재정난의 원인은 각
지자체 간 재정 격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자체와
협의 없이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이랄지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사업들을 자꾸 신설하면서 지자체의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을 늘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예산편성을 하라는 그런 이유 때문
에 점점 더 작은 데는, 재정이 좋지 않은 데는
더 나빠지고 재정이 좋은 데조차도 지역을 위해
서 재정을 쓰다 보면 정부에서 일정 부분 간섭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개선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종래의
장관 주재에서 총리 주재로 올렸습니다, 상향했
습니다. 상향하고, 관계장관회의로 올렸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개선
이 많이 되고 있어 가지고 최근 들어 2013년 이
후로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행자부 쪽에서
지방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
다.
◯소병훈 위원 시간이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최근에 성남시 등을 비롯해서 몇 개 단체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