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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33

◯윤재옥  위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데  좀  더 
도와주겠다는데  이게  충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면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자치단체하고  협
조․협의를  계속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가능하
면  이  제도  자체의  제도  개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복지라
든지  경제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이런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한다고  하는데  지방재
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간
섭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정부가  잘못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간의  격
차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상생발전  할  수,  통해  가
지고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도록  제가  계
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
다.
◯위원장  柳在仲    예,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인
데요.
    장관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가장  근
본적인  통계  숫자서부터  발생을  해요.  지금  불교
부단체  6개  단체를  특례를  제한해서  25개  경기도 
다른  단체에다가  조정교부금이  더  돌아가게  해 
줄  경우에  그  25개  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추계치를  달라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것조차  안  나
오면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국회가  구체적으
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겠
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  정도
로  몇몇  사람들  손에  의해서  교부세의  규모가  결
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
니까?  그거  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  의사진행발언은  ‘추계치부터 
좀  내놔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전혀  안 
돼요.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柳在仲    장관님,  그  자료  요구한  데는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추계치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100%  정확하다고  저희가  자신할  수  없거든요, 
워낙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습
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게  지금  설득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절차가  뭐든지  투명하지  않아
요.  제가  이따  제  질의시간에  다  문제  제기를  하
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자기들만  알고  ‘이것이 
올바르니  국회의원  믿어  주십시오’  이게  되겠습
니까?
    기본  자료부터  안  내놔요,  정부가.
◯위원장 柳在仲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주시갑입니다,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지방재정개
혁,  지방재정개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형평성․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말은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나쁘다는  얘
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나쁘다기보다는  자치
단체  간에  세수  격차라든가  재정  격차가  크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격차를  바로  잡
아서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자체가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각  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
는  이  정부  들어서도  2013년에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  가지고  연간  약  4.2조  이상의  재원 
확충  효과도  거두었고요.  최근에  취득세  증가  등
에  따라서  세수가  한  2년  사이에,  2013년부터  15
년  사이에  약  20조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지방
세입이,  지방세수가  전국적으로  71조를  넘었습니
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일부  보고서를  보면  지방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악화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마도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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