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33
◯윤재옥 위원 아니, 그런데 어려운 데 좀 더
도와주겠다는데 이게 충분히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하면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 노력을 더 열심히 하고 자치단체하고 협
조․협의를 계속 더 하겠습니다. 더 하고 가능하
면 이 제도 자체의 제도 개편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옥 위원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복지라
든지 경제 관련해서 대기업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이런 것 같으면 경제민주화한다고 하는데 지방재
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그런 좋은 취지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간
섭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또 정부가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든지 이런 취지로 정부가 잘못
평가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
하고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 간의 격
차 완화를 통해 가지고 상생발전 할 수, 통해 가
지고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발전시키도록 제가 계
속 노력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
다.
◯위원장 柳在仲 예, 박남춘 위원님!
◯박남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인
데요.
장관님,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서, 가장 근
본적인 통계 숫자서부터 발생을 해요. 지금 불교
부단체 6개 단체를 특례를 제한해서 25개 경기도
다른 단체에다가 조정교부금이 더 돌아가게 해
줄 경우에 그 25개 단체는 보통교부세가 줄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규모를 좀 추계치를 달라고
제가 수십 차례 얘기를 합니다. 그것조차 안 나
오면서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국회가 구체적으
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을 심의할 수 있겠
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그 자료도 좀 주시고, 그 정도
로 몇몇 사람들 손에 의해서 교부세의 규모가 결
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
니까? 그거 다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제 의사진행발언은 ‘추계치부터
좀 내놔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게 전혀 안
돼요. 시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柳在仲 장관님, 그 자료 요구한 데는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추계치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100% 정확하다고 저희가 자신할 수 없거든요,
워낙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습
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박남춘 위원 이게 지금 설득이 가장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절차가 뭐든지 투명하지 않아
요. 제가 이따 제 질의시간에 다 문제 제기를 하
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자기들만 알고 ‘이것이
올바르니 국회의원 믿어 주십시오’ 이게 되겠습
니까?
기본 자료부터 안 내놔요, 정부가.
◯위원장 柳在仲 알겠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리 위원님께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광주시갑입니다,
소병훈 위원님!
◯소병훈 위원 오늘 업무보고 중에 지방재정개
혁, 지방재정개혁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형평성․
건전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데요.
이 말은 현재 우리 지방재정이 많이 나쁘다는 얘
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나쁘다기보다는 자치
단체 간에 세수 격차라든가 재정 격차가 크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완화를 시켜 주겠다는……
◯소병훈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격차를 바로 잡
아서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재정 자체가 지금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각 자치단체에?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
는 이 정부 들어서도 2013년에 중앙․지방 재정
조정을 통해 가지고 연간 약 4.2조 이상의 재원
확충 효과도 거두었고요. 최근에 취득세 증가 등
에 따라서 세수가 한 2년 사이에, 2013년부터 15
년 사이에 약 20조가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지방
세입이, 지방세수가 전국적으로 71조를 넘었습니
다.
◯소병훈 위원 그런데 일부 보고서를 보면 지방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악화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아마도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