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3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얼
마 비율하고 배분기준하고 이것은 전문적인 연구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에 만들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
을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지요.
◯백재현 위원 대기업이 있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왜 나오느냐면
예를 들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입은 A시․군
이 가져가지만 거기에 따른 비용은……
◯백재현 위원 그 제도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50%라는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50%라는 근거는 뭔가
하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비용,
예를 들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백재현 위원 50%를 만들었던 것에 어떤 용역
을 했거나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없고요, 앞으
로 용역을 해 가지고 50이 될지 40이 될지 30이
될지 그것은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만들어야 됩
니다.
◯백재현 위원 그런데 50%를 얘기를 하고 있잖
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은 그냥 얘기……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재산세……
◯위원장 柳在仲 자, 장관님 나중에 자세히 답
변 좀 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백재현 위원
님, 지방자치 전문가답게 아주 분권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말이지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대구 달서구을입니다.
윤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옥 위원 장관님, 서울시에 교부세를 줍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서울시는 불교부단체
입니다.
◯윤재옥 위원 불교부단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국세의 얼마를 지금 서울시에서
거두고 있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43% 정도.
◯윤재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43% 정도를 서울
시에서 거두고 있는데 서울시에는 교부세를 안
주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재정여건이 좋아서 안 주는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좋아서 안 줍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많이 거두었다고 그 지역
에 많이 주는 것은 아닌 거지요?
교부세라는 게 재정적 격차를 보전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기본적으로 그렇
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의 이 특례는 제
가 보건대, 사실 백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
셨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조례를 제정
해서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윤재옥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경기도의 특례로
인해서 다른 시도가 매년 2000억에서 3000억 정
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2000억이 조금 넘는
것을……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액수를 지금 정확하
게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시뮬레이션 결과
는 2114억인가, 2116억입니다. 이것은 추계입니
다, 추계.
◯윤재옥 위원 좋습니다. 2000억 정도 다른 시
도가 손해를 보는 거지요, 이 제도로 인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윤재옥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이 불교부단체
6개 말고 25개 시․군이 손해 보는 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재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지
금 조례 제정할 때도 경기도 의원이 질문을 했어
요.
‘이 제도가 한 쪽에 너무 많이 감으로써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