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27
◯이명수 위원 행정자치 업무 관련해서 소위
R&D 비용이 1년에 대략 얼마나 투입되고 있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확인 못 해 봤습
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수 위원 우리가 행정연구원도 있고 지방
행정연구원도 있는데, 이게 연구는 연구고 또 실
제는 따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윤식 장관님 오셔 가지고 새로 행정자치부가
달라지고 있는 게 뭐가 대표적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중앙과
지방에 대한 지원부서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잘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도
와주는 지원서비스 부서로 최선을 다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원래 공직자 출신이고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고 느끼는데 더 여러 가지 새로운 노
력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전반적으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들의 사기는
높습니까, 낮습니까, 보통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사기가 잘 유
지되도록 제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일
부 미진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명수 위원 저희가 듣기로는 좀 사기가 낮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특별히 세종청사에 있는 공무원
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
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행정자치부에 있는 것 같
습니다. 그것을 좀 미리 챙겨서 그분들하고 대화
도 좀 하고 하면서 사기를 높이면서, 세종시 정
부청사의 관련 공무원들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 이것
도 좀 함께 계속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 자신이 세종시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
제에 대해서 보완대책을 항상 강구하고 있습니
다.
◯이명수 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조정교부
금 때문에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가 여야
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특정지역의 문제로 봐
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많이 말씀하셨
기 때문에 제가 다시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요.
앞서 존경하는 유민봉 위원께서 너무 소상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문제인
데, 행정자치부가 하는 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지금 절차상 충분한 협의가 없었
다, 그리고 특정한 단체에서 돈을 빼앗아 간다,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명수 위원 미래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제일 지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재정 문제거든
요. 다른 분야는 많이, 분권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방재정 분
야인데, 이렇게 자치단체 간에 재정의 형평성이
나 건전성을 하기 위해서 전체 입장에서 자치부
가 나서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속도와 방향 말씀하셨는데 혹시 방법론상……
아무래도 재정 감소가 되는 단체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미리 예상한 것 아니에
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거기에 동의합니
다.
◯이명수 위원 연착륙하도록 방법론을 바꿔서,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
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
습니다.
◯이명수 위원 더 많은 대화를 하시고, 이게 결
코 특정한 자치단체를 잘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라 전체를 위해서, 전국을 위해서 행정자
치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만 방법론을 다시 한 번 더 가다듬어서 충분한
대화와 이해와 설득과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계속 경주하겠습
니다.
◯이명수 위원 김용봉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님, 잠깐 좀 마이크 앞에 나오실까요?
강제동원 피해 문제 때문에 애 많이 쓰시는데
요. 지금 여러 가지 새로 업무가 바뀌고 나서 여
러 가지 일들을 저희가 보는데 아직은 정상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