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하면……
◯박주민 위원 그다음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조
차도 공정성을 해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
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는……
◯박주민 위원 장관님, 그러면 저희 국회에는
제출해 주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실 그렇게 되면 공
개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
서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주민 위원 아니, 저희 국회에 제출하는 것
이 무슨 심사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도 아니고 청
탁을 할 것도 아니라고 방금 인정하셨으면서 다
시 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일단 제출한다 해 가
지고 그것이 공개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박주민 위원 제출해 주시겠지요? 그렇게 믿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한번 검토해 보겠
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위원명단은 그 임기 동안은 보장해 주고 임기 끝
나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
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2주 정도 시간
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좀 정해서 되도록이면 공개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니면 적어도 과거 위원들은 공개를 한다
든지…… 지금 이것은 청탁과 부정 선정 때문에
그러시다면 과거의 위원은 공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를 저희 의원실에 꼭 말씀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시간을 아주 딱 지키시네요.
다음은 새누리당의 충남 아산시갑 이명수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 우선 홍윤식 장관님을 비롯해서
많은 행정자치부의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소속기관, 산하기관 관계하
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전국의 많은 새마
을중앙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관계하
시는 분들 오늘 나오셨는데 함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간략히 질문하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자치 업무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고 여러 가지 변화를 당연히 가져야 되겠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변화해야 될 게 있고 안
정성 있게, 일관성 있게 계속 추진해야 될 게 있
는데 그런 부분들 서로 함께 늘 그 자체가 변화
하면서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밖에서
듣는 그런 여론상으로는 행정자치부 업무가 좀
더 혁신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국정의…… 사실
행정자치부는 과거에 소관이 없었습니다. 국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다 행정자치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국정 수행의 중
추적인 역할을 좀 더 해야 된다, 또 중앙과 지방
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방의 목소리를 더 대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장관님 동의하십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이명수 위원 더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국회에 와서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전반적
인 업무 수행이 너무 단기현안에 매달려 있습니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여기도 마찬
가지로 제가 알기로 는 행정자치부에도 중장기비
전과 정책목표와 방향이 마련이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희도 그렇게 하
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명수 위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정체계
가 바뀌어야 되느냐, 실제 그런 준비된 비전이나
정책목표가 지금 업무하고 연계가 되고 있습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
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 계획이 있으면 그
것은 하나의 비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저희가 보정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