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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25

    장관님,  5월  31일  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보고
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최근  5년간  중앙정부에 
등록한  단체  중에―비영리민간단체지요―3분의  2
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등록된 
단체  중에  14%  정도가  전체  지원받은  사업의 
61%를  차지했다라는  보고가  나왔어요.  보니까  3
회  선정된  단체가  124곳이었고  4회  선정된  단체
는  70곳,  5년  연속  선정된  단체가  31개나  됐습니
다. 
    이렇게  해서  전체  등록된  단체  중에  14%  정도
가  전체  지원받은  사업의  61%를  차지했다는  말
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들이  수혜대상
에서  제외된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단체는  보조금이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지
원이  되면서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면서  정
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비영
리단체  저변  확대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라는  평
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
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 
등록단체  중에서  공익사업  신청하는  단체가  전체
의  반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가  신청하고  그  중에서  대상사업들  검토하면
서  선정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변
을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
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
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다음에  지원받는  단체들  보니
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특히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  중에  애국단체총협의회,  그다음에 
대한민국건국회,  대한민국  사랑회,  대한민국지키
기불교도총연합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단
체는  현  정부  들어서  지금까지  한  4억  6600만  원
의  행자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들의  경우에는,  작년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  저런  식으로  특정정당이  해체되어야  된
다,  해산되어야  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저  단체
들이  중심이  되어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에는  사실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저렇게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
가  사실상  3년간  이들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알기로는  사업지
원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세  차례 
걸쳐  크로스  심사를  통해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단체의  사업내용은  제
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익사
업선정위원회  회의록을  좀  보니까  회의록  자체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잠깐  모여  가지고  올라와져 
있는  단체의  이름에  그냥  승인만  하는  형식으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으
로  정부  단체들이  내용을  결정하고  이  사업선정
위원회는  승인만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지정했던  것처럼  선정단체가 
굉장히  숫자가  적고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일부 
좀  문제되는  내용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도 
지원이  이루어져서  시민사회단체나  심지어는  저
희  국회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명단을  좀  보
고싶다라고  자료제출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
해서  지금  거듭  거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명단  관련해서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도  계속  오
래  같이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러
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선정과정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청탁  등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위
원들이  프라이버시  때문에  본인들의  명단  공개를 
원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앞으로는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
서  아예  위원이  임기가  끝나면  바로  공개한다는 
것을  전제를  해  가지고…… 
◯박주민  위원    장관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즉  심사  공정성과  청탁을  방지한다는  이유
로  사실은  지금  국회에도  명단  안  제출하고  계시
거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가  그  명단을  받아서  청탁을  할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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