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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2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거기에  대해서는,  개
헌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국회의
장께서도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제
기하셨기  때문에  개헌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국회,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
의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청사  보
안  문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년마다  한  번씩 
뚫리는,  거의  뚫리다시피  지금  계속  자주  뚫리고 
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똑같은  어떤  대책
을  내놓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문  찍는 
것도  늘  보면  번거롭고  인권의  문제가  있다고  그
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용화가  되고  있는  것인
지  또  공무원이라고  그러지만  이게  인권의  문제
는  없는  것인지라는  것을  좀  묻고  싶은데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도입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검토를  제일  심도  있
게  했습니다. 
    인권침해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운영하
도록  하고요.  다만  얼굴인식시스템은  현재  많은 
기관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청주공항이라든가  다음에  김포공항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영국의  히드로공
항이라든가  세계적으로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최근  들어와서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에는  새누리당  유민봉  위원님. 
◯유민봉  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많은  위원
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도  상당부분  공감
합니다.  우리  여당  위원님,  야당  위원님  모두  상
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
고  싶습니다.
    우선  아까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에서  5244억
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한번  제
가  6개  불교부단체하고  25개  시군하고  시뮬레이
션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저런  표가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분명히  불교부단체에서는  만약에  이  특례조항
이  없었더라면  이만  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요.  반면에  25개  시군은  이  정도의  금액이  늘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은  다  늘어나는  것은  아
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면  2014년에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
들  때  다른  25개  시군에서  동의를  하였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90%를  우선배정  하더라도  국
가의  교부금  배분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어쩌
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우리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사전  시뮬레이션을  경기도에서 
한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  당시의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보시더라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2013년에 
제도  개선하고  난  다음에  2014년에  경기도가  조
례를  제정했는데  제정하는  과정에서  경기연구원
인가  거기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퍼센트를  할 
때,  90%로  할  때  경기도의  이익이  극대화된다, 
그런……
◯유민봉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의  이익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경
기도  내에서의  시군  자치단체  간의  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5개  시군이  상대적으로  조정교부
금이  덜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에서의  교부금이 
추가로  보전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러니까  국가  지
방교부세는  사후  보전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배정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것을 
국가에서  지방교부세를  보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만일  경기도에  당초  일반적인  기준에  따
라  가지고  다  배분했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
방교부세가  경기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되겠습
니다. 
◯유민봉  위원    그렇지요.  이번  조정교부금의  개
선방안의  핵심은  경기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요.  말하자면  우리가  국가에서  교부금으로  가지
고  있는  총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  32~33조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지금  한  34조,  올해 
35조로  보고  있습니다. 
◯유민봉  위원    금년에는  35조,  그러니까  작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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