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제가 6개 시하고도 충분
히 협의하고 있고, 지난 5월 23일 날 지방재정전
략회의 전에 5개 시장하고…… 제가 원래 당초에
는 6개 시장 다 불렀습니다. 면담 요청이 있어서
다 만났는데 다만 성남시장만 안 왔습니다. 다른
이유를 들고 안 왔는데, 5개 시장하고 충분히 협
의하면서, 그때도 그쪽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재정
충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방안
을 함께 모색하자……
◯이용호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서는 중간단계
정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 입장에서는, 사
실 어떤 면에서는 한 800억～1000억 정도의 재정
감수효과라는 것이 전체 %로 보게 되면 약 3%,
4%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속도를 조절
해 가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완화시켜 주기에는 충
분합니다.
◯이용호 위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
는 당부를 드리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조정교부금 배분
시의 비율, 그러니까 인구․징수실적․재정력 이
부분인데 이게 50 대 30 대 20에서 5, 2, 3 이렇
게 바꾸는 것이 언뜻 느끼기에는 너무 자의적인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입원별의 불평등계
수, 지니계수, 여러 가지 변이계수를 따져서 하기
는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
5, 2, 3이라고 하는 게 최선의 해냐라고 하는 질
문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지금 징수실적 부분은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 부분보다는 더 인구하고
재정력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최종안이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언젠가 또다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문가들 평가도 그렇
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사실 이런 논란을 보면서 전라북
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22.5%입니다. 굉장
히 열악하고, 경기도는 사실 그런 면에서 부러운
논란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행자부에서 제기한 재정자립도가 남원 같은 경
우는 11.9, 임실은 15.6, 순창은 13.1로 되어 있는
데, 언론에서 보면 남원 같은 경우는 9.6 그리고
임실은 6.2 그리고 순창은 7.5, 이렇게 나온단 말
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언론에서요?
◯이용호 위원 예, 최근에 제가 검색해 보면 이
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왜 이렇게 언
론과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하
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게 아마도 중복 계
산 부분에 드니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용호 위원 하여튼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
고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제가 그거 설명드
리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결국 이 논란은 제가 보기에는
끝이 보이는 논란이라고 생각하고요, 더구나 장
관님께서 중간단계로 완충단계를 두면.
지방재정이 충분히 확충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
겠습니까? 결국은 부족함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
문에 충분히 파이를 키우고 동시에 나누는 문제,
이것을 동시에 어떤 큰 그랜드비전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전적으로 공감
하고요. 그런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차원
에서…… 농어촌 같은 경우 굉장히 지방이 어렵
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자치가 더 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역시 재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논
란이 되겠지만 국세와 지방세 간의 논란 이런 것
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20대 국회가 들어오고 나
서 개헌 문제 지금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개헌은 지금 얘기 되는 것은 87 체제, 소위 말해
서 지금 5년 대통령단임 이게 30년이 지났기 때
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방분권 개헌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지방분권 개헌 문제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