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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21

규정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활동하라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서별관  회의,  지금  정부에서는 
명칭을  ‘경제금융점검회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거에  대한  설립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건  설립  근거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관계부
처  간의  긴급현안  대책회의가  아닌가  생각이  듭
니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제가  총리실에  있을 
때도  주요현안이  발생하게  되면  각  부처  간에  긴
급하게  모여  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협의  조정하
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
다. 
◯김정우  위원    행정기관위원회법,  그거에  근거
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이  있
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한  600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09년에  한 
겁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법령에  의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자문위
원회  등’  그래서  국가  주요  정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등,  이해관계  조정하는  것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서별관  회의,  운영규정  근거  없습니다.  위반입
니까,  아닙니까?  지침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하여튼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모여  가지
고  협의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대책
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요. 
◯김정우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남원시․임실․순창  출신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호  위원    장관님  수고  많습니다. 
    최근에  팔리는  책  중의  하나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
로  권력이나  권한은  독점하기보다는,  또  돈도  마
찬가지로  저는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선이다  이
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  문제,  저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맞지  않나라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
다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었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와 
충분한  소통을  하고  적절한  대화를  했으면  이런 
지금까지의  극단적인  상황이  안  생겼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분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특례라고 
하는  90%  조항,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  아
니겠습니까,  지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이용호  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  12월,  1년  6
개월  전에  조례가  만들어졌던  것인데  당시에,  경
기도에서  물론  조례는  만들었습니다만  당시  상황
은  사실은  행자부에서도  용인된  것  아닌가요?  충
분히  대화가  된  것……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건  아니고요.  어떻
게  된  거냐  하면  그  당시에  시행령을  2013년에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
정법  다시  바꿨고,  그러면서  시․군  조정교부금
제를  도입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2014년  12월  28
일  날에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러니
까  제정권을  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시행령에서 
했는데,  그  취지는  뭔가  하면……
◯이용호  위원    아니,  충분히  그  내용은  알겠고
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행자부와  교감  없이  그
냥  일방적으로  경기도에서  했느냐  이  부분을  제
가  묻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같이  한  거지요.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행
자부도  책임이  있다라고  제가  지적을  드리고  있
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책임을  제가  부정할 
이유는  없고요.  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를  최대한 
존중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이용호  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  행자부도  일단의  책임이  있
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  속도를  말씀드렸는
데  속도라는  게  지금  90%가  문제가  된다면  속도
를  좀  다운시켜서,  예를  들어서  70%로  하거나 
중간단계를  한  번쯤  거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은  저희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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