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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김정우  위원    그  법이  08년에  제정돼서  09년부
터  시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정우  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법  내
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법에  보면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
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원칙이라든지  적용범위가 
나와  있고  위원회의  설치요건도  지금  나와  있고
요. 
    위원회를  설치할  때  행정기관의  장,  예를  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
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관해서
도  나와  있고요.  위원회는  설치할  때  존속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을  행정기관의 
장이  우리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또한  행자부장관은  그  통보된  위원회  현황
이라든지  활동내역서를  점검해서  위원회  운영의 
시정이라든지  보완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요. 
    그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각  행정기관의  장
에게  그것이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시정을 
권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은  그에  따라야  하고,  그  조치  결
과를  행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국
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실
적을  또  홈페이지에도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  계속  철저히  해  주실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김정우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해서  좀  말씀드
리는데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서별관  회의,  행정기관  소
속  위원회입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제가……  아마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닌  것  같습니까?  좀  판단하기 
어려우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행정기관  위원회는  아
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 위원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정우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임종룡  금
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언론  보도에  말씀드린  걸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따옴표  따온  걸  그
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6월  8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말씀  주셨는데
요.  “서별관  회의는  공식적으로  하는  여러  회의
에서  부처  이견이나  시급한  것을  모아서  사전적
으로  거르는  회의다.  실무자에서  협의가  안  되는 
것은  외려  서별관  회의를  통한  조정이  필요하
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경제장관회의이고  거기서  구조조정만  더  밀도  있
게  해  보자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
데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률상의  위원회  정의규정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
다.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
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
이  다른  것  같고요.  이것은…… 
◯김정우  위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성격  문
제를  물어본  것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해당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김정우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것은  주요현안에  대
한,  긴급현안에  대한  관계부처,  관계기관  대책회
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김정우  위원    그러시면,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고  했는데,  거기  제2조에 
보시면  ‘위원회는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조정  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면  안  됩
니다.  그러면  법령에  규정이  없는  걸  하면  됩니
까,  안  됩니까,  위원회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기본적으로  행정위원
회  같은  경우는  설치법에  의해서  목적과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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