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19
철저하게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뜨겁게 달궈진 경기
도의 문제겠지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를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방교부금 문
제가 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낮
은 경기도 25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하는 6개 시가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맞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조정교부
금을 한다면 25개 시․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
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
션해 보게 되면, 전국적인 일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의 약 33% 정도가 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가 있다 보니
까, 우선배분 특례가 있다 보니까 약 53% 정도
가 가고 있습니다.
약 20%p 정도의 차이가 약 5244억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6개 불교부단체
에 우선 배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
례제도가 폐지되면 약 5244억 정도의 이것이 다
시 전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공정하게 전국
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분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을 찾
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
의하지 않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명이 나와서 본 위원으로
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오해나 또 경기도 도지사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이 기회가 되시면 그 문
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조정 발언을 해 주시
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서로 간에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정리할 문제이지 자꾸 정
치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좀 조정
발언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장관님 주도 하에서 비정상
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정책이 되도록 특단의 결
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못된 특혜를 바로잡아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있습
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군포시갑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장관님,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확
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정부정책 투명성 지표가
있습니다.
14년도에 세계 몇 위인 줄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김정우 위원 133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
통령 계시던 02년도에 30위였습니다. 그리고 참
여정부 시절 07년에 34위였습니다. 세계에서 100
단계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행정절차법도 갖고 계시고 여
러 가지 행정절차의,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 및 위원회 책임
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
습니다. 여기서 행정기관 위원회라는 게 정확히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정우 위원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은 그 근거법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일반법이
고요. 그 외에도 각 개별법이 많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