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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19

철저하게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뜨겁게  달궈진  경기
도의  문제겠지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격차
를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방교부금  문
제가  되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단답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재정  여력이  낮
은  경기도  25개  시․군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라는  판단하는  6개  시가 
여러  가지  조정교부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맞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게  원안대로  조정교부
금을  한다면  25개  시․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
게  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이게  저희가  시뮬레이
션해  보게  되면,  전국적인  일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러니까  경기도의  전체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의  약  33%  정도가  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가  있다  보니
까,  우선배분  특례가  있다  보니까  약  53%  정도
가  가고  있습니다. 
    약  20%p  정도의  차이가  약  5244억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과도하게  6개  불교부단체
에  우선  배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특
례제도가  폐지되면  약  5244억  정도의  이것이  다
시  전체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공정하게  전국
적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분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장관님께서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형평성을  찾
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위원장님,  한  1분만  더  주십시오.  저는  추가질
의하지  않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명이  나와서  본  위원으로
서는  여러  가지  지방재정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오해나  또  경기도  도지사의  그런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님이  기회가  되시면  그  문
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조정  발언을  해  주시
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하여튼  이  문제는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서로  간에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정리할  문제이지  자꾸  정

치적으로  비화시키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순자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좀  조정 
발언을  해  주시고요. 
    어떻든  이  문제는  장관님  주도  하에서  비정상
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정책이  되도록  특단의  결
론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저는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못된  특혜를  바로잡아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옳다  생각하고  있습
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柳在仲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님.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군포시갑입니다, 
김정우  위원님. 
◯김정우  위원    장관님,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확
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김정우  위원    지금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할  때  정부정책  투명성  지표가 
있습니다. 
    14년도에  세계  몇  위인  줄  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
◯김정우  위원    133위입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
통령  계시던  02년도에  30위였습니다.  그리고  참
여정부  시절  07년에  34위였습니다.  세계에서  100
단계나  지금  떨어졌습니다. 
    우리  행자부에서  행정절차법도  갖고  계시고  여
러  가지  행정절차의,  정책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우리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 
‘행정기관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  및  위원회  책임
성․공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
습니다.  여기서  행정기관  위원회라는  게  정확히
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김정우  위원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말씀은  그  근거법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
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이  일반법이
고요.  그  외에도  각  개별법이  많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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