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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것을  중점으로  한  세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서 
13쪽  그리고  28쪽  그리고  지방재정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특화자원  활용한  마
을기업  육성이라든가  서해5도  정주환경  개선에 
대해서  아까  보고해  주셨는데요.  지금  특히  제가 
지난  8년간  의정활동과  또  지난  4년간,  12년을 
제가  섬  지역,  서해5도  지역인  풍도와  육도,  대부
도를  수시로  현장을  주민밀착형으로  다녀  봤습니
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재정 
문제에  있어서  골간이  균형이  있지  않더라.  즉 
특화사업이라든가  또  지역주민들의  경제라든가 
일자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교육도  부
족하고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삶의  질도  부족하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부족하고  어르신들의  여러  가
지  복지지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자
부에서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이  오늘은  첫
날  업무보고인  만큼  서해  도서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밀착이  따르지  않는  곳에는  형평성 
있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또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상임위  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
다.
    저도  지난번에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서해5도에 
다녀왔고요.  또  그리고  곧  이어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쪽에  있는  접경지역도  방문해  가지고  그
쪽의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의견을  듣고  저희들
이  종합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
다.
◯박순자  위원    특히  풍도라든가  육도는  평생을 
섬에서  보내시는  어르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
부도도  그렇고.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재
차  제가  촉구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업무보고
에서  여러  가지  정부3.0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OECD에서  우리가  몇  위를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데이터  개방  1위를  했
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렇게  자랑스럽게  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하나  읽었습니다.  언론
을  읽었더니  여기에는  좀  불명예스럽게  선탑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받으셨어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정부3.0  선탑재  말
씀하시는  거지요?
◯박순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논란거리에  이렇게 
좋은  정책을,  OECD  공공데이터개방  평가  1위를 
달성했으면서도  정책  추진에  맞지  않게  오해가 
있거나  이것이  잘못  여러  가지  논란이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것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희가  정부3.0을  모
바일에다가  선탑재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
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국민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탑재하려고  하는  것
이고  기본적으로  그것은  임의탑재입니다.  선탑재
하지만  강제로  의무탑재는  아니고요,  본인이  원
하면  삭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보게  되면  정부  홍보는  전혀  없
고  거의  전부다  각종  서비스,  민원24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어저께  어떻게  해명보도는  다  하
셨나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다운로드  수가 
몇만  명이  되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정부3.0이요? 
◯박순자 위원    예.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직까지는  탑재  안 
됐기  때문에……
◯박순자 위원    현재까지는  별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계속  삼성  쪽하고  협
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역량을  총결집해  주셔서  성공하
게  되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  쪽에서……  기
본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에  대한  품
질  평가하고  난  다음에  통과돼야지만  탑재가  가
능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민들에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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