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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3회-안전행정제1차(2016년6월24일)    17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그  자체는 
도세기  때문에……
◯표창원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관계상……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재원의  주체는  도입니
다.
◯표창원  위원    즉답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거두어  드린  취득세․등록세․면허
세  이런  것들이지요,  그렇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거기 
플러스  지방소비세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기여도가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유사하지  않습
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렇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다  조성해서  경기도에서  써야  될  부분 
떼어  내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렇지
요?  나머지  가지고  각  시도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어  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기여도가 
아니고요.  나눠  줄  때는……
◯표창원  위원    5  대  3  대  3이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5:3입니다.
◯표창원  위원    5:3이에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그러니까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이  20%입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현재까지입니다.
◯표창원  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자신들이 
낸  것  중에  경기도에서  써야  될  것  또  지방균형
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빼고  돌려준  거지요?  맞
습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경기도  것을  빼는  것
은  아닙니다. 
◯표창원  위원    경기도와,  도세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조정교부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조정교부금은  크게  보
게  되면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  둘  다  전부  다  시․군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
도에서  거두어  드린  것  중에  지방균형을  위해서 
쓰고  다시  그  남을  것들을  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많이  낸  이  6개의  불교부
단체에는  90%를  먼저  준다  이것을  특례라고  한 

거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사실은  100%  다  가는 
겁니다.  왜인가  하면  특별까지  포함하게  되면.
◯표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  사실에 
대한  상당한  왜곡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왜인가  하
면요……
◯표창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90%  특례를  주느냐  마느냐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그겁니다. 
◯표창원  위원    90%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보고 
계신  분들께  좀  쉽게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다른  이야기를  섞으시면  안  되지요.  그렇
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저는  안  섞었습니다. 
사실과……
◯표창원 위원    제가  설명드린  게……
    그러면  제가  잘못한  겁니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아닙니다.
◯표창원 위원    아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예.
◯표창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나  하신  말씀  중에는  일반교
부금이라든지  이런  조정교부금의  성격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설명하지  않으시고  부자동네에  많이  간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
까?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전혀  아닙니다.  저희
는  이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와  목적과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것을  설명하는  과
정에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면서  재정적  여유가  있
는  지자체가  좀  더  양보해서  어려운  지자체를  더 
도와주는  것이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고 
취지에  맞게  제도를  다시  바로잡자는  것이  저희 
취지다  그것도  설명했습니다.

 

◯위원장  柳在仲    다음  경기  안산시  단원을이지
요,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안산  단원을  박순자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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